[법]회사법 사례

목차

(Case)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효력발생시기 및 선의취득
◎ (판례)신주발행무효의 소
◎ (Case)이익배당의 요건, 위법배당의 효과
◎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Case)우선주의 일할배당과 위법배당의 효과
적대적 M&A

본문내용

◎ (Case)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효력발생시기 및 선의취득
1. A주식회사는 98.3.1 설립하였으나 주권발행 않음
2. 주주 갑은 98.6.1 주권이 없는 채로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여 을은 명의개서 마침
3. 98.7.1. A회사는 을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고 을은 병에게 98.8.1 주권교부로 주식양도
4. 주식 값이 폭등하자 갑은 양도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을과의 양도계약 해제
문제 : 병은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가?
一. 논점의 정리
1. 갑의 을에 대한 주식 양도의 효력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법률관계
2. 병의 고유한 권원의 취득 여부 : 주권의 선의취득의 요건 검토
3. 선의취득은 유효한 주권발행이 전제됨 : A가 을에게 주권을 발행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二.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1. 주식의 양도와 제한 : 원칙적 허용
(1) 법률상 제한 : 권리주, 상호주, 주권발행전
(2) 정관상 제한(§335①但) : 폐쇄회사의 인적 결합 중시하여 인정
2. 주식발행전의 주권양도
(1) 회사성립이나 신주납입 기일후 6월 경과시에만 회사에 대해서 유효
(2) 회사의 추인도 불가능한 절대 무효(判例)
3. 검토 : 을은 A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한 주주가 되지 못하므로 병은 승계취득 X
三. 주권의 선의취득가부
1. 문제제기 : 359는 수표법 21을 준용하여 선의취득의 대상이 됨을 규정
2. 선의취득의 요건
(1) 유가증권 유통방법에 의한 양도 양도인의 무권리
(2) 양도행위 자체는 유효 양수인의 선의. 무중과실
3. 사안의 경우 :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전제로서 유효하게 발행된 주권일 것을 요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