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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분석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분석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중심으로Ⅰ. 머리말인류가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집단생활을 향유해 온 이래 공동체 구성원의 수, 즉 인구는 그 집단의 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위정자들은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 못지않게 백성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었던 바, 실제로 서구에서는 중상주의가 풍미하였던 17-18세기 무렵에 인구증가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았다. 중상주의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이를 수출하여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수용한 많은 유럽국가들은 값싼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구 증가를 옹호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798년에 발표된 멜더스의 ‘인구론’은 맹목적인 인구증가가 초래하게 될 비극적 파국을 제시함으로써 인구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 인구문제에 있어 주된 관심은 경제적·과학적 발전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된 사망률과 인간수명의 급격한 증가에 합당한 낮은 출산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놓이게 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인구문제에 있어 정부의 정책기조는 줄곧 ‘출산억제’에 있었다. 경제적 목적으로 인구증가를 추진했던 서구의 경험과는 반대로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인구억제정책이 수립되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이 정부의 주도하에 매우 강력히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불과 15년만에 합계출산율(TFR))이 1960년 6(명)에서 1985년 1.6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마치고 선진국형의 안정상태에 접근하였으며 가족계획사업도 소강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그런데 인구가 안정국면에 들어선 1985년 이후에도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였다. 라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Bongaarts(1978)는 Davis와 Blake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으로 결혼률, 피임, 인공유산, 무월경 기간, 가임력, 사산, 영구불임 등을 제시하였고, 1982년의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8개 선진국과 한국, 페루 등을 포함한 23개 개발도상국, 10개의 과거 자료를 활용, 혼인율(proportion married), 산후 무월경기간(postpartum infecundability), 피임(contraception), 인공유산(induced abortion) 등 네 가지 중간변수를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 승수변수로 놓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출산율의 차이가 이들 네 가지 중간변수들에 의한 것임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출산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변수들에 관한 이론형성 및 실증적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한편 1984년 발표된 Hernandez의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이 출생아수를 제한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가족계획사업은 근대화 정도에 비례하여 강화된다고 주장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Srikantan(1977)이나 Mauldin & Berelson(1978)도 가족계획사업의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서 교통, 통신, 행정, 관료적 내부구조 등을 출산력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변수에 포함시켰다. 또한 Safilions & Rothschild(1985)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여성의 생존율, 수명, 교육수준의 향상을 초래하며, 이는 출산력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Kasarda(1986)은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이에 따라 출산력이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출산력에 관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한곤(1993)은 여성의 출산율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합계출산율을 사용하고, 독립변수로서 사회경제발전지수, 여성의 지위지수, 가족계획사업지수를 선정하고, 사회경제발전지수에는 도시화율, 전문직 종사자율, 의료기관율, 의료계종사자율, 전화 임신소모, 가임력, 이상자녀수, 피임지식, 가족계획 실시기관에 도달하는 시간한유미와 곽혜경 (2004)산업화 및 도시화여성 교육수준, 여성의 사회참여욕구Ⅲ. 가설 설정 및 이론적 검토1. 연구의 기본 시각시대가 변하면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가치관의 변화는 개인의 선택이 과거와는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결정되도록 만든다. 반면에 변화된 개인의 선택 양상 또한 사회적으로 과거와는 달라진 문화와 가치관을 강화시키는 순환과정이 발생하게 되는 바, 개인이 모여 이뤄진 사회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거시적 관점과 함께 개인을 살펴볼 수 있는 미시적 관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경향 역시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매우 개인적인 결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미시적, 인구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산업화 이전과 비교할 때 현대 가족의 변화 중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자녀의 수를 부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그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적, 의학적 기술의 발달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함께 임신과 출산 계획을 부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화적·주관적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선 임신과 출산을 조절할 수 있는 물적 토대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더불어 출산에 대한 부부의 결정권을 성립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들과 결정권을 갖게 된 부부들의 실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2. 출산조절을 가능케 하는 물적 토대와 관련된 요인 및 가설출산조절을 가능케 하는 대표적 물적 토대는 피임과 인공유산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피임방법과 피임도구가 빠른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또한 불임시술 역시 피임방법의 하나로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사회경제요인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4. 출산에 대한 부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가설일단 출산에 대한 결정권이 부부에게로 이전되면 출산율은 개별 부부들이 처한 제한조건들 아래서 내려진 합리적 선택의 결과들로 구성된 집계효과로 결정된다. 따라서 개별부부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바, 이를 다시 사회경제학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1) 사회경제학적 요인출산에 대한 부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학적 요인은 주로 부부의 소득수준과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낳아놓으면 제가 먹고 살 것은 하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전통적 신념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모든 자녀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 실질소득 수준과 교육비 수준다년도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은 경상수준이 아니라 실질수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가정의 실질소득수준은 실질국민총소득(실질 GNI) 또는 실질국민1인당총소득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실질소득 수준과 함께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인은 양육비용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용이 소득증가율 보다 높게 증가한다면 출산을 감소시키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육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용이라 생각되는 바, 교육비용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변수로 삼으려 한다.2) 남성과 여성 간 경제활동비율의 차 및 임금격차핵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자녀 양육은 부부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부부 가운데 자녀 양육을 전담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출산은 미뤄지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높게 된단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아져 출산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산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남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 근로자의 상대임금수준으로 임금격차를 측정하려 한다.(3) 인구학적 변수출산에 대한 부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에는 초혼연령과 조혼인율, 가족계획 실천율이 포함된다. 초혼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조혼인율은 매년 이뤄지는 혼인수를 그 해의 총인구로 나눠 다시 인구 1000명당 혼인수로 환산·측정된다. 가족계획 실천율(%)은 정부가 평균 3년 주기로 전국 15세에서 44세 유배우부인 약 6,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여 집계한 결과를 사용할 것이다.3. 분석 자료 및 선택변수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2001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발간한 ‘2001 여성통계연보’와 1996년 12월과 2001년 12월에 통계청에서 발간한 ‘1996 한국의 사회지표’와 ;2001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해 얻은 것이며, 자료수집 대상 기간은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 보다 낮아진 1983년을 기준으로 그 보다 3년 앞선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1년으로 하였다.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문화적 변수 중 가족세대구성형태와 평균가구원수,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가, 사회경제적 변수 중 여성의 경제활동정도, 남녀 경제활동율 차이가, 인구학적 변수 중 피임실천율 등의 변수들은 그 관측수가 8개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즉, 단순 세대구성 여부와 평균가구원수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는 1988년 이래로 4차례만 조사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율을 비롯한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995년까지는 매 5년 단위로 조사되었다가 1997년부터 매년 조사되었고, 가족계획7

사회과학| 2012.03.27| 22페이지| 2,500원| 조회(473)

분석, 출산, 정책, 영향, 출산율, 요인, 장려, 출산력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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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본 한국의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본한국의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현대의학과 의료패러다임의 변화2. 만성질환과 현행 의료체계의 문제점3. 현행 의료체계의 진단/치료율4. 의료독점과 의료소비자의 생존권 문제5. 의료정책과 그 개선방안1. 현대의학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인류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질환에는 크게 우리 신체의 외부요인의 침해해서 오는 감염성 질환과 내부요인의 부조화에서 오는 만성질환 즉 생활습관병이 있다. 이러한 분류방법을 기준으로 근래 인류가 앓고 있는 질환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던 감염성 질환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또한 이러한 질환의 치료법에 있어서도 병원치료 중심의 서양의학적 방법보다는 각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어온 전통의학이 오히려 그 비용과 효과 면에서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생한 대안이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다. 년간 2,500만불 이상의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의료체계는 그 내용으로 보면 침구와 약초요법 등 동양의학이 80%를 차지하면서도, 오늘날 새로운 의학체계인 것처럼 전 세계의 의과대학에서 필수과목으로 채택되고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질환과 치료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체계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의료체계에 관한 한 쇄국정책과 봉건주의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2. 만성병과 현행 의료체계의 문제점우리나라 국민 건강상태는 의 유병률 기준으로 고찰해 보면 감기(급성상기도염)가 1위, 관절염이 2위 고혈압이 3위 요통 좌골통 4위 소화기장애 5위 당뇨 5위 순이며, 사인별 사망률 기준으로는 1위 암이 전체 사망자의 24.4%, 2위 심혈관 질환이 21.3%, 3위 당뇨병 4위 간 질환이다. 이와 같이 감기 외에는 모두 만.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질병 형태는 과거의 급성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전이되었고, 치료법도 발병 후 치료 개념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과 같이 관리 유지 개념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보건 의료정책은 감염성 질환 중심의 약물과 수술 치료 개념에서 탈피하여 예방 관리와 유지개념인 자연의학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상황이 이미 의료 선진국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그들은 자연의학과 대체의학으로 의료재정 적자와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병원과 한의원, 의료보험이 마치 모든 질환을 책임질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정책과 비용부담 구조를 고집하면서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의 형태는 후진국의 감염성 질환에서 선진국의 만성병과 생활습관병으로 전환되어 있는데, 의료체계는 아직도 감염성 질환 중심의 의료체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3. 현행 의료체계의 진단/치료율어려서부터 침구와 지압술을 배우고 침구사 자격이 있으면서 동경의대 의학부를 나와 현재 야마토(大和)시에서 260여개의 병실을 가진 을 운영하는 저명한 의사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1천만부 이상이 팔렸다는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한 하루야마 시게오(春山茂雄)는 그의 저서에서,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전체의 20% 수준이면서 80%에 대하여 고가의 의료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또한 국내에서도 EBS 교육방송에서 동양의학을 강의한 바 있는 저명한 한의사 김홍경씨도 유능한 의사의 치병율이 25% 정도이고, 30% 수준이면 명의 소리를 듣는 다고 하였다. 따라서 설사 30%의 질병을 의사가 치료한다고 해도, 우리는 나머지 70%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미국의 의료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이에 대한 자료는 이미 1993년 한해 미국의 의료소비자 중에 자연의학과 대체의학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50% 였으며, 여기에 지출한 연구를 장려하고 있는 근거 자료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자연의학에 대한 유구한 역사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전통의학과 민중의술에 대한 객관화 연구를 장려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정책을 시행하기는커녕, 의사와 한의사 약사만의 의료인의 입장에서 입법하고 시행하고 있어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불만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서 의료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4. 의료독점과 의료소비자의 생존권 문제오늘날 세계 의료체계의 흐름은 인간의 생명을 의료 공급자에게만 맡기지 않는다. 의료는 의료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소비자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의료의 자유(medical freedom)와 선택권을 제창한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성병은 의료인이 병원에서 치료하여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예방과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과 자유 선택권이 신앙의 자유만큼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독점은 국제 의료사회와 비교해 보면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서, 무지할 정도이며 우리보다 의료 후진국이나 사회주의 체제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예로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14 종류의 의료 중에 우리는 11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금지 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가벼운 증상이나 감기에도 병의원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약물과 수술 중심의 서양의학적인 치료방식과 강제법으로 선택권을 박탈한 의료독점에 기인한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중동 국가에서도 이러한 강제법과 의료독점은 없다.의학은 크게 서양의학(allopathy medicine)과 동양의학 중심의 자연의학(natural medicine)으로 분류한다. 서양의학은 페니실린 발견 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약물과 백신, 대증요법과 수술요법 중심의 의학이며, 자연의학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자연발생적인 전통의학과 자연요법 중예방 관리하므로,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의학은 의료비용 절감과 만성질환 치료에 적합한 의료체계인 것이다.현재 자연의학은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진료되고 있으며 규제가 따르지 않는다. 의료 공급자의 독점적인 권한보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자연의학의 금지로 발생하는 의료재정 적자, 자연 의학자의 인권침해, 관련 의료산업의 부실,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예방 의료의 부재, 질병 후 병의원에 입원하는 의존형 의료문화, 과잉진료 등은 공급자 위주의 의료독점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어온 침구사와 일본에서 들어온 접골사 제도는 오래 전에 폐지되었고, 더구나 1968년에 제정된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제5조의 확대 해석으로 민간의술 중심의 전통의학과 자연의학은 명맥이 사라졌고,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체의학도 한국에서는 불법이 되고 있다.“의사가 아닌자가 의사 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의사 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행위를 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이 특별법 제5조의 요지이다.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가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하지 못하는 자연의학을 금지하는 것은, 20～25% 치병율 수준의 의사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75% 환자가 고가의 의료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고통 받으며 죽어가게 하는 악법이다. 이는 부당함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죄악에 속하는 수준임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특별법은 사이비 의료 시술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을 근거로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되고 있는 침구사와 카이로프랙틱, 식이요법, 족부의료, 동종의학, 자연의학, 민간요법 등을 금지하는 것은 특별법의 원래 취지에는 반하는 것이다.특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이면에는 보건복지부의 부정적인 유권해석을 사법부가 절대적으로 수용하여 편파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합리적인 의료정책 없이는 우리나라에 진미국의 보완 대체의학 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의학과 민간의술을 과학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또한 제도권의 의사와 구별하여 치료사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카이로프랙틱 교육시간은 2,100시간 약 2년간의 정규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들은 단기 세미나 수준을 거쳐서 시술하고 있으며, 한의과 대학에서 경혈학과 침구학 이론을 포함하여 임상실습 20～30시간의 교육으로 침구와 추나 전통의학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설계사나 정비사에게는 모든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게 하는 것과 같은 불법이며, 의료소비자를 무시하는 횡포인 것이다.일반 산업계의 자격증에도 기술사와 기사, 기능사가 구별되어 있다. 의료기술도 기술과 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 예로서 기계설계사가 공작기계를 다루는 기능공의 역할까지 할 필요가 없으며, 숙련 중심의 기능공이 기계설계 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다.(2) 보건 범죄 특별단속 조치법 제 5조는 폐지되어야 한다.자연의학은 진단과 치료법에서 서양의학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서양의학을 확대 해석하여 모든 자연의학을 금지하는 현재의 특별법은 비논리이며 의료 현실에 맞지 않고 이런 악법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과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참고로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제5조는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폐지 이전에 적용에 있어서 자연의학과 민간의술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치료법으로 배우거나 임상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의료행위와 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에 속이다.

의/약학| 2012.03.27| 7페이지| 1,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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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운영의 경제적 효과평가와 의료사고 책임분담방안

《개방병원운영의 경제적 효과평가와 의료사고 책임분담방안》연구 결과1. 연구내용 및 과정본 연구는 개방병원제도의 도입?활용이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개방병원제도의 활용 시 예상되는 의료분쟁의 책임분담 방안을 제시하며,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제도의 도입 등 정책적 의사결정 자료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개방병원의 개념을 고찰하고, 시범사업 중인 개방병원의 운영현황을 분석함?개방병원의 활용 결과 기대되는 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함?개방병원의 활용 시 예상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분담 및 분쟁해결방안을 제시?개방병원의 활용을 위한 성공 요인과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기본적 조사는 2개 병원(청주의료원, 인천의료원) 및 관련 개방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개방병원제도 관련 내용은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개별 분석 및 연관 분석을 실시함?개방병원제도 관련 문헌 및 자료 수집 :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은 물론 외국 최근 자료, 인터넷을 활용하여 미국과 일본 등의 관련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온 관련 제도의 파악?개방병원 시범운영 현황 자료의 수집?분석 : 30개의 시범병원 대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방법으로는 내용에 따라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 기관의 종사자 및 환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내용 : 진료비 수준, 자원현황, 진료실적, 개방병원의 운영체계로 업무 흐름, 계약서를 중심으로 수입의 분배 및 분쟁의 해결 방안, 참여 동기 및 애로사항 등?진료비 변동 현황 자료- 진료비 변동 현황 자료 : 특정 상병 환자 추적에 의한 환자 진료비 수집 및 분석-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변동 현황 자료 : 개원의(인천,청주) 및 공보의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방병원제 이용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절감 내역에 대한 기입- 국가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의료제도 및 환자의 편익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의료사고 책임분담 방안 조사 : 국내외의 기존 관련 문헌의 조사 및 분석, 시범기관의 계약서 분석, 개방병원제에 관련 의사 및 병원 경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2. 연구 결과가. 개방병원 운영 현황30개 개방병원 시범기관의 2000년 병상이용률은 평균 82.0%로 유휴 병상이 10% 이상 존재하고 시범기관의 54%가 2000년 순이익을 실현했고 46%가 손손실을 발생했다 또 시범기관에 참여하게 된 주요 요인은 ①의료시설 및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②병원 수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③병원의 이미지 및 위상 강화를 위해 ④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앞서 적응하고자 ⑤진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등의 순이였다시범기관이 정책적 보완을 희망하는 사항은 주로 수가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안 제시, 개방병원 제도에 대한 국민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홍보 요망 등이 있었다.나. 개방병원 운영 평가개방병원제의 병원 수익 기여도는 공헌이익 개념을 도입하여 병원의 전체 진료실적과 개방병원 진료실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천의료원은 결산보고서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000년 △1,169,421천원인데 비해 개방병원제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이 2000년 35,422천원, 2001년 상반기에 180,603천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청주의료원은 2000년도 순이익이 269,606천원인데 2000년 개방병원제 관련 이익이 135,321천원으로 당해 순이익의 50% 수준으로 분석되어 2개 병원의 순이익의 기여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개방병원제 활용을 통한 자원 변동 경향은 개원의와 공보의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로 구체적인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개방병원제 활용을 통한 인력의 변동 경향은- 개원의 차원에서는 개방병원제를 전제로 개원할 경우 현재 인력 수준에서 의사수는 2.2%, 간호사 42.9%, 간호조무사 26.6%, 임상병리사 28.0%, 물리치료사 20.0% 감소 가능?시설의 변동 경향은- 개원의 차원에서 시설의 절감 수준은 외래진찰실 17.9%, 소수술실 6.7%, 대수술실 64.3%, 입원실 74.5%, 방사선 검사실 35.7% 절감될 수 있다고 조사됨?장비의 변동 경향은- 의원 설문 조사 결과 각 진료과별로 상이한 절감 수준을 나타내는 데 수술 및 처지장비군이 2.1～4.7% 절감, 검사장비군이 0～2.6%,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군이 0～6.3%, 이학요법 및 장비군이 0～2.1% 절감 가능진료비의 변동경향은 인천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의 2000년 ～ 2001년 4월간의 개방병원 진료실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상병은 2개 상병으로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비인후과(만성편도염 및 아데노이드 비대) 개방환자군의 진료비의 경우는 급여 총계는 503,683원으로 일반환자군 532,969원에 비해 5.5% 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본인부담금 19.17%, 공단부담금 1.32%, 비급여 진료비 37.45% 등의 절감 효과가 있었음- 신경외과(척추협착, 척추불안정,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수술처치가 추간판 제거 요추 및 척추 후방고정술 요추) 개방환자군의 진료비의 경우는 급여 총계 7,043,924원으로 일반환자군 9,347,130원에 비해 26.64% 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26.64%, 비급여 진료비 25.93% 절감 효과가 있었음진료비, 인력, 시설, 장비 국민의료비 구성요소 모든 항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개방병원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측면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의 절감의 수준을 추정하기에는 현행 개방병원 진료 실적이 일부 진료 과목만을 분석하였고, 자원 변동은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난점이 있다. 향후 시범기관 운영을 통해 개방병원 진료가 활성화된 시점에 국민의료비 변동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을 것이다.다. 의료사고 책임분담방안개방병원 시범병원(30개소) 중 계약서 내용 조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10개 개방병원을 대상으로 개방병원 운영규정 및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분쟁에 대한 항목은 모든 개방병원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분쟁 발생시 개방병원과 계약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며, 의료분쟁에 따른 배상금 및 제비용은 의료사고 발생원인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되 원인제공자의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계약의가 참여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방병원제의 배상책임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의 확립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향후 이를 토대로 개방병원제에 맞는 책임분담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3. 정책적 제언시범운영 초기로 분석대상 진료실적이 개방병원제도의 효과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병원제도는 시범사업의 운영결과 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보다 훨씬 앞서 제도를 도입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계속적으로 확충해 가는 현상으로 보아 제도의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다. 개방병원제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기존 제도의 보완, 유인정책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가. 제도에 대한 홍보홍보 대상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국민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의 의사 및 병원의 경영자와 직원들이 포함될 것이다. 홍보 내용으로는 제도의 도입 이유, 내용, 비용 및 편의성을 포함한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사 등 의료분야 종사들에게는 전문단체별 학술 모임에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그간 경험과 효과를 홍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12.03.27| 5페이지| 1,0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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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호흡(Mechanical Ventilator)

기계 호흡(Mechanical Ventilator)구체적 학습 목표1. 급성 호흡마비의 원인, 임상증상, 진단 및 처치에 대하여 설명한다.2. 기도유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3. 기도 확보방법을 열거한다.4. 기관내삽관의 적응증을 열거한다.5. 기관내 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6. 기관내 삽관 후 올바른 위치를 확인한다.7. 기관내 삽관의 장점과 합병증을 설명한다.8. 기계적 환기법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9. 호흡부전 환자에서 기계 호흡(mechanical ventilation)의 적응증을 열거한다.10. ARDS 환자에서 호기말 양압(PEEP)을 적용하는 목적과 효과를 설명한다.11. 기계호흡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다.중환자관리가 발달하면서, 기계 호흡은 임상의에게 필수적인 지식 및 수기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기계호흡의 일반적 적응증, 기계호흡의 조절법, 그리고 기계호흡과 연관된 기관내삽관술 및 기도유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I. 기관내삽관술 (Endotracheal Intubation)1. 기도 확보 방법1) 단순 기도 유지법- 의식이 없는 경우 supine으로, 의식이 흐른 경우 lateral position으로- chin lift, jaw thrust2) Oropharngeal airways3) 기관내 삽관술4) 기관절개술2. 기관내 삽관술의 적응증1) 전신 마취시2) 응급사태심정지호흡부전상부기도 손상두경부 손상심한 안면화상위내용물이 기관내 흡인3. 기관내 삽관술의 금기증1) 산소결핍증 환자 : 우선 안면 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 투여 후 시행한다는 뜻2) 경추손상의 경우4. 기관내 삽관의 방법1) 심전도 모니터와 pulse oximeter를 부착2) 준비물을 점검하고 적당한 E-tube에 stylet을 넣는다.- 성인 남자 직경 8-9mm, 성인여자 직경 7-8mm3) 환자의 기도를 해부학적으로 점검- 입의 크기, 경부의 신전도, 치아, 의치 등 확인4) 경추의 손상이 없는 경우, 환자를 supine으로 하고, sniffing position으로 만들며, 뒷통수에 타월을 말아 넣는다.5) 1-2분간 산소포화도를 100%로 유지하고, 이때 구강내를 suction한다.6) Laryngoscope을 왼손에 쥐고 환자 입의 오른쪽으로 넣어 혀를 왼쪽으로 밀면서 중아으로 넣는다.7) Larngoscope이 90도가 되는 방향으로 위로 올리면서 성대를 확인함.8) E-tube를 넣는다. 이때 성대를 지나는 것을 확인한다. 깊이가 입가장자리를 기점으로 23cm(여성 21cm) 되도록 한다.9) Stylet을 빼고 E-tube의 cuff에 주사기로 바람을 약 10cc 넣은 후 E-tube를 호흡고무백에 연결하여 간헐적으로 양압을 주어 호흡시킨다.10) 좌우측 폐가 고르게 팽창하는지, 또 청진기로 양측 폐음이 잘 들리는지 확인하고, E-tube를 고정한다.11) 흉부 방사선 사진으로 다시 E-tube의 위치를 확인한다.5. 기관내 삽관의 합병증1) 국소적 합병증가. Laryngeal injuryVocal cord or airway edemaMucosal ulcerationsAirway granulomasTracheal stenosisTracheoesophageal fistula나. Nosocomial sinusitisII. 기계 호흡1) 적응증기계호흡의 적응은 환자의 상태와 함께 기저 질환의 가역성을 고려하여 임상적 판단에서 수행함. 절대적인 적응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기계호흡을 적용하게 됨.○ 주된 적응증 = Respiratory failurehypoxemic respiratory failure: SaO2 0.6hypercarbic respiratory failure: acute hypercarbic respiratory failurePaCO2 >50mmHg & pH

의/약학| 2012.03.14| 7페이지| 1,000원| 조회(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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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에 대한 이해 평가B괜찮아요

약물중독에 대한 이해Ⅰ. 약물 오?남용과 영향1. 청소년의 약물사용의 문제점1) 빠른 약물의존 : 신체/심리적 의존2) 비행문화와 접촉 : 사회일탈현상3) 약물사용후 범죄와 연결4) 자기정체성상실2. 약물남용의 특징1) 감정질병이다2) 가족질병이다3) 재발경향이 높다4) 치료예후가 나쁘다5)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3. 약물남용과 관련된 용어의 개념정의1) 약물사용과 관련된 의존단계 : 약물사용 → 약물오용 → 약물남용 → 약물의존2) 약물(drug) 및 약물남용(drug abuse)3) 약물오용(drug misuse)4) 약물의존(drug dependence)5) WHO의 의존성 약물의 정의(1) 내성(Tolerence) (2) 금단현상(withdrwal symtoms)(3) 심리적 의존성(psychological dependency)4. 사용약물의 분류1) 약리적 분류 : 중추신경억제제, 중추신경흥분제, 환각제2) 일반적 분류 : 마약, 각성제, 신경안정제, 환각제, 흡입제3) 법적인 분류 :(1) 마약법(1945)-마약(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범(1979)-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신경안정제,LSD,환각제)(3) 대마관리법(1976)-대마초, 마리화나, 해시시(4) 유해화학물질관리법(1990)-유기용제, 분무물질, 마취물질(본드, 신나, 가스류)5. 주 문제약물의 유해성1) 인체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1) 면역기능저하 (2) 우울증 및 자살(3) 불안발작 (4) 약물로 인한 정신병2) 알콜(Alcohol, 중추신경억제제)- 알콜은 다른 약물사용으로 가는 “중간다리(gateway drugs)”역할을 한다.- 알콜은 마취제와 구조적으로 전혀 다르지만 작용기전, 심리기전이 비숫한 정신활성물질(Psychocative substance)이다.3) 흡입제(본드, 신나, 유기용매 및 부탄가스)- 값이 싸고, 구입이 쉬으며, 휴대가 간편하고, 효과가 빨라 청소년이 애용- 본드, 신나 등의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주성분은 톨루엔(toluene), 핵산(hexane) 등의 유기용매이며 가스의 성분은 부탄(butane)이다. 유기용매의 대부분은 휘발성이 풍부하고 지용성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호흡흡입에 의해 쉽게 폐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가 뇌에 도달하여 향정신작용을 발휘. 장기간 흡입시 뇌조직의 손상에 따른 간질발작, 지능저하, 학업성적의 하락, 성격난폭화 등의 영향이 있으며 신장, 간기능 및 골수기능의 장애등이 온다.- 부탄가스는 과량흡입시 기도가 얼어 질식사위험이 있으며 인화성이 강해 담배를 동시에 피우는 경우 폭발로 인해 화상위험이 있다.4) 감기약 남용- 러미라, 지놀타 등이 대표적이며 구입이 쉽고 휴대가 간편하며, 냄새가 나지 않는 등 사용후 외견상 변화가 없고 효과적인 환각을 즐길수 있어 즐겨 사용. 과량복용시 횡설수설, 헛소리, 혼수상태가 오며 정신장애, 호흡억제, 만성정신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5) 각성제, 히로뽕 남용- 히로뽕은 필로폰(philopone)의 속명으로 일반명은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이다. 약효가 사라지면 강한 무력감, 권태감, 우울등이 엄습해 오며 정신의존상태에 이르면 피해망상, 환청, 환촉 등 정신분열증에 유사한 이상행동이 출현하고 인격이 변화Ⅱ. 약물 오?남용의 실태1. 약물사용자의 특성1) 사례연구2) 청소년대화의 광장(약물남용청소년상담프로그램Ⅰ)(1) 심리적 특성 : 자기관리능력부족, 내적통제력부족, 충동적인 행동과 무기력감(2) 사회적 특성 : 가정과 학교에 부적응, 또래집단과 밀착3) 고복자(동대문YMCA약물상담교실 자료집)(1) 심리적특성 : 감정조절수행능력결여, 자기관리능력상실, 대인관계좌절(2) 정신의학적특성 : 반사회적성격장애, 자기애적성격장애2. 약물사용장소 및 사용약물(1) 사용장소 : 자취방, APT옥상, 야산, 빈집, 공사장, 놀이터, 친구집 등(2) 사용약물 : 오공본드, 가스, 신나, 벤졸 등3. 약물남용과정1) 약물남용과정(1) 최선화 교수(청소년과 약물남용)압 력?심리적요소?사회적요소?기회?구체적 행위사회적 가치관가족구조학교적응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규범의 내면화 자아인식또래집단약물남용기회접촉약물남용(2) 체육부(청소년약물남용실태와 예방)배우는단계?찾는단계?해로운의존단계?치명적인단계?약물이 행복감 및 강력한 힘같은 감정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학습?문제미발생?약물로 인한 감정변화가 자신의 사회생활에연관되기 시작?사회적인 음주자?행복한 정신상태에도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발생?약물사용조절 능력상실?정상적인 상태를느끼기 위해 약물사용?조절능력상실?내성증가2) 사용약물의 변화과정 : 담배 → 술 → 본드 → 가스 → 약 → 대마 →마약류4. 약물사용자 규모1) 청소년 약물오?남용자비율(%)대상약물학교청소년근로청소년소년원청소년평생경험율오남용자비율평생경험율오남용자비율평생경험율오남용자비율술26-531.48-3.0274.57.2390.547.6담배25-339.14-12.0636.118.6387.572.89카페인8-300.04-0.1519.3024.91.22안정제1-50.09-0.4311.11.4519.55.09흡입제2.5-4.40.53-0.935.70.3747.822.66기침약0.7-1.00.11-0.151.30.1917.45.03대마초0.3-1.902.5022.07.02필로폰0.3-6.300.506.802)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현황연령연도15세미만15세16세17세18세19세20-9세30세이상연령미상계90년49(1.8)167(6.2)424(15.8)555(20.7)442(16.5)328(12.2)530(19.8)85(3.2)98(3.7)2,678(100)95년39(0.6)508(8.1)1,365(21.7)1,433(22.8)1,024(16.3)604(9.6)972(15.5)146(2.3)186(3.0)6,277(100)3) 약물사용자 규모측정시 주의점- 약물사용자는 또래집단에 강하게 접촉되어 있어서 약물사용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집단의 압력에 의해 쉽게 사용가능하다. 따라서 집단내에 약물을 사용하는 멤버가 있을 경우 약물사용은 아주 빠르게 확산된다.- 약물사용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약물사용하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가출, 도벽, 폭력 등의 비행을 동반하여 학 교체계에서 쉽게 이탈된다. 가출청소년은 약물사용과 관련된 통계조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실제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Ⅲ. 약물 오?남용의 치료와 예방1. 예방의 일반모델(General Models of Prevention)1) 개념 : 예방이란 약물남용의 발생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줄이거나 또는 안정화 시키는 활동.2) 약물남용예방모델2. 치료개념 및 형태1) 개념 : 치료는 내담자 각각의 톡특한 욕구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약물사용차단이나 중단으로 인한 신체적 해독과정만 뿐만 아니라약물없이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상태로 복귀하는 하는 것을의미한다.2) 치료형태(1) 해독치료(Detoxification Treatment)(2) 메사돈유지치료(Methadone Maintenance Treatment)(3) 입원재활프로그램(Inpatient Rehabilitation Program)(4) 치료적 공동사회(Therapeutic Community)(5) 외래치료프로그램(Outpatient Program)(6) 자조집단(Self Help Group)3) 치료과정(실례)(1) 00병원 청소년정신의료센타(2) 00병원 약물남용연구소3. 예방대책1) 정부차원의 대처(1) 약물검사실시 (2) 청소년약물범죄자에 대한 병원위탁처분 활성화(3) 재활병원건립 (4) 약물사범전담 소년원신설2) 학교차원의 대처(1) 지역사회지지체계형성(2) 예방교육실시(3) 문제학생에 대한 개별적 접근3) 상담가의 대처(1) 개별적 차원a. 사정(Assessment) : 내담자의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여 이것을 개입을 위한 계획 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을 규 명하여 그것을 해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작업.

의/약학| 2012.03.14| 7페이지| 1,000원| 조회(291)

청소년, 집단상담, 약물, 중독, 이해, 남용, 약물사용, 약물의존, 의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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