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소년범죄

소개

형사정책

목차

Ⅰ. 개설
1. 소년사법의 이념과 특성
가. 소년사법의 의의
나. 소년사법의 이념
다.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주요특성
(1) 검사선의주의 채택
(2)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적법절차 명문화
2. 관련법령
3. 관장기관
Ⅱ. 소년범의 특성
1. 소년범죄의 개념
2. 비행소년의 특성
Ⅲ. 소년범 처리절차
1. 비행소년 처리과정
2. 우범소년·촉법소년 처리절차
3. 범죄소년 처리절차

본문내용

1. 소년사법의 이념과 특성

가. 소년사법의 의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법적 처우를 과하는 작용이며, 소년사법제도란 이러한 소년사법작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각종 제도의 총체를 의미한다.
소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비행에 빠지기 쉽지만 교정 또한 용이하다는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일반적으로 각 나라마다 성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년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 소년사법의 이념
소년사법에는 두 가지의 이념이 있는데, 국가 또는 법원은 보호를 요하는 소년·아동의 후견인적 입장에서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복지법적 형평사상이 있고, 비행소년의 재판과 처우를 성인형사사건과 구별하여 처분·처우의 개별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근대형사법적 사상이 있다.
우리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은 위 두 가지 이념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년사법구조에 따라 비행소년을 통상 경찰과 검찰을 거쳐 소년법원의 심판 또는 형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선도·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부 비행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비행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처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