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최초 등록일
2020.04.20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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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정의,특성,원인분석과 관련 법제도분석 및 청소년범죄 예방 및 대책과 해결방안연구 및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청소년범죄 정의

2. 청소년범죄 특성

3. 청소년범죄 발생원인

4. 청소년범죄 관련 법제도 분석과 문제점
(1) 청소년범죄 관련 법제도 분석
(2) 청소년처벌 법제도의 문제점

5. 청소년범죄 예방 및 해결방안

6.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1. 청소년범죄 정의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이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형법상의 소년은 민법상의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고 또한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보는 기준 등과도 다르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란 그럼 몇세부터 몇세까지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2. 청소년범죄 특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오늘날 청소년 범죄자는 내일의 상습 범인이 될 개연성이 높아, 조금의 관심과 노력으로 개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해 유효적절한 재교육이 실시될 것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 질적, 양적으로 인생에 있어 최대의 전환기에 해당한다. 청소년기의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들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함께 복잡하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청소년기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 지적 발달에서도 청소년기가 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아동기에 볼 수 없었던 추상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또한 흥미나 관심의 대상 영역이 확대되어 장래의 전망과 인생의 목표 등에 관한 생각은 물론 이상과 현실 사이에 격차와 모순에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지적능력의 성숙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정신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 박상준 청소년범죄 실태 효과적 예방 연구 - 양원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박효정
청소년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 원호택
비행청소년의 이해- 이성구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법의식 개선방안 - 김혜영
청소년 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 이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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