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의 딜레마(청소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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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겠다고 선언하였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교육부도 경제부처처럼 과학기술인재를 공급할 때 존재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면, 19살 미만 소년사범 형사사건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10살부터 14살까지 통계는 따로 찾기 쉽지도 않을뿐더러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다고 범죄율이 낮아질까?

감옥에 수감된 엄청난 수의 범죄자까지 고려하면 유럽보다 장기실업률이 더 높은 미국의 경우, 처벌수준을 강화할수록 되려 범죄율은 높아지는 지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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