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를 입법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의 입법동향: 1. ... 생각건대, 첫째, 출소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된 이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갱생’(更生)(rehabilitation)과 ‘재사회화’(再社會化)(re-socialization)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 후, 갱생보호법은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내처우제도의 구축과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사업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 이와 같이 갱생보호제도는 범죄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술한 갱생보호법제 등에 의해 갱생보호실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 그 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인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법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보호를
갱생보호의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 현재 영국이나 캐나다는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 분야에 많은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출소자의 바람직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갱생보호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관심이 확대되어야 하며 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별도의 투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셋째,「갱생보호법」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법률 체계상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약화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 ... 이러한 갱생보호사업들은 그동안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재복역율 수치를 살펴볼 때 효과성이 정체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선행지도 등 보호활동을 통하여 자립갱생을 돕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통상 주거부정자 본인 및 관계기관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원조를 제공하는 임의적 갱생보호 (voluntary aftercare) 형식으로 규정되어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부정 출소자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영국과 미국의 갱생보호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권적 갱생보호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 호스텔)을 살펴본 후 우리 나라의 적용여부를 논하고 그 유권적 갱생보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한다. 우리나라는 70여 년의 갱생보호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문제점들은 여전하다. ... 이러한 관점에서 갱생보호사업의 방향이 출소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복귀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둘째, 현재의 갱생보호사업들은 범죄자 개인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출소자의 복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은 아주 미흡하다.
한국에서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소수의 민간갱생보호단체에 의해서 갱생보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셋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기구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사업 현황과 민간차원에서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해 고찰한다. ... 넷째,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With a high-industrialized society and proliferating of nuclear family system, our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a breakdown of public morals and the..
사회복지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갱생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출소자 갱생보호에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 영국,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 강화하며, 출소자의 주거안정을 확충하고, 여성 출소자 갱생보호를 보다 전문화하는 방안 등이다.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는 그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 그런 면에서 갱생보호의 중요성은 교정과 보호관찰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 재범 예방의 바로미터는 갱생보호의 성공과 그 지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아직까지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1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보호관찰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갱생보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갱생보호를 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소 또는 법무부 보호국 산하의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중앙에 본부가 있고, 서울을 비롯한 각 시 ? ... 갱생보호활동 갱생보호는 범죄자에 대한 비강제적인 사후보호(After care)로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출소한 소년에 대하여 경제적 ? ... 후원회원이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보호기관 [민간보호기관] 갱생보호제도(갱생보호의 의의, 한국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목차 1 민간보호기관 I.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의 의의 2. ... 우리는 갱생보호를 총괄하는 기구가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이며,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갱생보호사업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보호관찰소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2) 한국갱생보호공단 ... 한국갱생보호공단 3.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II. 종교복지기관 III.
갱생보호의 정의, 갱생보호의 연혁, 갱생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의 중요성, 갱생보호의 방향 분석 Ⅰ. 개요 Ⅱ. 갱생보호의 정의 Ⅲ. 갱생보호의 연혁 Ⅳ. ... 따라서 갱생보호대상자의 범위가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위보다 넓은데, 이는 갱생보호의 임의적 성격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귀결이며, 그 때문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갱생보호의 ... 요컨대 보호관찰도 넓은 의미에서는 갱생보호라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갱생보호와 동질적이라고 할 것이다. Ⅲ.
갱생보호의 신청절차는 보호대상자 본인이 서면으로 갱생보호회나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신청하거나 출소 전의 소속 기관 및 시설 책임자의 알선에 의하여 보호를 신청하게 된다. ... 갱생보호는 넓은 의미에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적인 생활 전반을 총칭하여 말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유권적 갱생보호를 제외하고 임의적 갱생보호를 말한다. ... 한국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after care 또는 rehabilitation)는 형의 집행유예 ?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제도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갱생보호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 또한 1986년 12월의 갱생보호법 개정과 1987년 2월의 갱생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은 갱생보호회의 조직과 인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의 ... 교정복지 관련 제도(갱생보호제도, 보호관찰제도, 법률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목차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갱생보호제도 II. 보호관찰제도 III. 법률구조제도 IV.
갱생보호의 신청절차는 보호대상자 본인이 서면으로 갱생보호회나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신청하거나 출소 전의 소속 기관 및 시설 책임자의 알선에 의하여 보호를 신청하게 된다. ... 교정복지 관련 제도 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 목차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갱생보호제도 II. ... 또한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오늘의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13개 지부, 8개 출장소, 6개
한국갱생보호공단 (1) 개요 한국갱생보호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별 법인이다. ... 보호관찰소 1. 개요 2. 조직 3. 프고르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VI. 한국갱생보호공단 1. 개요 2. ... 교정기관 및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교적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갱생보호의 조직 갱생보호에 관한 행정업무는 법무성에서 관장하며 보호국이 담당하고 구체적인 활동은 각지의 지방 갱생보호위원회와 보호관찰소가 담당하고 있다. 1) 지방갱생보호위원회 전국 ... 갱생보호에 종사하는 사람들 1) 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의 갱생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 보호관찰의 실시등, 갱생보호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써 ... 대 만 대만의 갱생보호제도는 1946년에 민간자선단체인 대만성사법보호회의 설립으로 시작되어 1967년에 대만 갱생보호회로 개칭되었고 1976년 갱생보호책 체계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