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합의관할

소개

민사소송법

목차

Ⅰ. 의의
Ⅱ. 성질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합의의 시기
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Ⅳ.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모습
Ⅴ.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본문내용

Ⅰ. 의의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 예컨대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제소할 경우 A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자고 합의하여 생긴 관할을 말한다.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어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의 경우에 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보험약관 등 대기업이 작성한 보통계약약관 속에 관할합의조항이 포함되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객이 제대로 모르게 이루어져 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약관상의 관할의 합의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때에는 무효가 되게 하였다.


Ⅱ. 성질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며, 그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계약인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할합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합의의 하자의 문제는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관할의 합의는 민법상의 계약처럼 법원의 관여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기 때문이다.


Ⅲ.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제1심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이라도 임의관할에 한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합의할 수 없다.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
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포괄적 합의의 경우에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