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심리

소개글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설

Ⅱ.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2. 본안심리

Ⅲ. 심리의 범위
1. 법률문제·사실문제
2. 재량문제의 심리
3.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Ⅳ. 심리의 일반원칙
1. 처분권주의
2. 변론주의의 원칙과 직권탐지주의
3. 그 밖의 심리원칙

Ⅴ. 심리과정의 제문제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 소의 변경
3. 소송의 이송
4. 소송참가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6. 화해와 조정

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 주장책임
2. 입증책임(증명책임)

Ⅶ. 출처

본문내용

Ⅰ. 개설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서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다. 당사자주의란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소송의 개시, 심판대상의 특정, 증거조사, 소송진행 및 종료 등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소송원칙을 말한다. 당사자주의는 직권주의에 대응하는 소송원칙으로서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소송원칙이다. 이런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처분권주의란 소송의 개시, 심판대상의 특정 및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 처분에 맡기는 소송원칙을 말한다. 변론주의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소송원칙을 말한다. 직권주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법원에게 심판에 관한 여러 권한을 집중시키는 소송원칙이며 직권탐지주의 또는 직권증거조사주의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직권심리주의란 변론주의에 대응하는 원칙이자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상의 탐지 또는 증거조사를 행하는 소송원칙을 말하는데, 사실의 탐지의 면을 강조할 때 직권탐지주의라고도 한다. 직권증거조사주의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는 소송원칙을 말한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행정소송에도 당사자주의가 기본적인 소송원칙으로 적용되는데, 행정소송은 공익과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직권주의가 민사소송에 비하여 보다 널리 적용되고 있다. 즉, 행정소송법은 제26조에서 직권심리주의를 보충적인 소송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Ⅱ. 심리의 내용
심리는 내용에 따라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행정법 기본강의」 박균성 저, 박영사 (제12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