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의 불법행위

소개

민법의 권리능력 부분에 나오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쟁점
Ⅱ. 대표권 유월의 문제
Ⅲ. 단순한 대표권남용
Ⅳ. 대표기관 등 개인의 책임
Ⅴ.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대표행위

본문내용

Ⅰ. 쟁점
․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제35조). 그런데 법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대표기관의 행위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처음부터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로 되는 경우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권한범위 내의 행위이지만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 해야 한다는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경우가 있다.

Ⅱ. 대표권 유월의 문제
1. 의의
․ 대표기관이 대표행위를 하는 데에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법률에 규정하였는데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하여 한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법인의 책임이 문제된다.

2. 학설
⑴ 불법행위 책임설(제35조 적용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이 견해는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을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보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⑵ 제126조의 표현대리 우선적용설 : 표현대리를 먼저 검토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논한다. 이 견해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것을 일종의 대표권제한으로 파악하여 이를 위반한 것을 무권대표로 보고 대표권의 권한을 넘은 행위로 다루고자 한다.
⑶ 선택적용설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⑷ 표현대리 책임만 인정설 : 거래행위이므로 그 거래행위의 효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 불법행위책임설에 따라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대표기관의 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에 해당되느냐(직무관련성이 있느냐)가 문제된다. 통설과 판례는 이른바 외관이론에 따라 이를 긍정한다.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69. 8. 26, 68다 2320)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 강의
· 권순한 요해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