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민법]호주제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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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정의,민법개정안, 폐지에 대한 의견, 대안

목차.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민법개정안
3.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4. 호주제의 대안
1) 호주제 폐지 후 대안

2) 호주제의 개선 방안
Ⅲ. 결 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민법개정안
3.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4. 호주제의 대안
1) 호주제 폐지 후 대안

2) 호주제의 개선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간단히 호주제를 살펴보면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로써의 호주제는 한 가족을 단위로 하여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본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2005년 2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7년 2월부터 호주제는 폐지된다. 호주제 폐지가 갖는 의의는 우선 가부장적 가족법 제도로는 민주사회가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국가기관이 양성평등을 선언하면서 여성이 가정에서 주체적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남녀간의 인권이 평등한 나라로 평가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쟁의 쟁점이 호주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선정기준 및 기타 다른 항목에 토를 달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호주제와는 상관없는 다른 항목들을 없애자는 이 호주제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 왜냐하면 호주제는 우리 나라의 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로 이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여러 가지 사회혼란이 예기되므로 극단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된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안을 적당히 수정해 나가면서 기존의 법안을 조금 더 견고하게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론에서는 보다 자세한 호주제의 정의와 법에 명시된 호주제도의 의미, 호주제폐지의 추진배경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하는 여성의 정책적 노력과 민법개정안의 내용, 기존 호주제의 장단점 및 단점에 대한 법의 개정방안 등 호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보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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