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한국, 미국 관련 WTO 분쟁에 대한 분석

소개

이 글은 제가 국제 무역학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물로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당시 이 리포트 덕분에 A를 받을 수 있었고요. WTO 출범 이후 2006년 3월까지의 분쟁 중 한국과 미국 관련 분쟁만을 따로 추려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

목차

1. WTO 미국 관련 분쟁
2. 미국 관련 분쟁 중 제소와 피소 비율
3. 연도별 미국 제소, 피소 건수 변화
4. WTO 대한민국 관련 분쟁
5. 대한민국 관련 분쟁 중 제소와 피소 비율
6. 연도별 대한민국 제소, 피소 건수 변화
6. 결론

본문내용

위 세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제소건수는 96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여 왔다. 반면 미국을 제소하는 건수는 줄곧 상향세를 보이며 2002년 19건을 기록하기에 이른다. 연도별로 제소건수와 피소건수를 비교해 봐도 1998년까지 미국이 타국을 제소한 건수가 더 많았으나 1999년 이후 2005년까지는 타국이 미국을 제소한 건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은 아직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관계로 제외) 전 세계적인 무역 분쟁 건수도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선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란 체제가 미국의 주도로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와 농업 분야가 포함됐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WTO 출범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때문에 출범 이후 줄곧 타국을 제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낯선 WTO 규정에 다른 나라들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수세의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적으로 미국을 제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수치는 초기 무역 분쟁이 미국의 공세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타국의 반격을 거쳐 현재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략>
미국이 제소하거나 미국을 제소한 국가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EU이다. EU가 미국을 제소한 경우가 29건, 미국이 EU를 제소한 경우가 16건으로 타국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 EU가 무역 부문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 대립의 각도 상당히 날카로움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과 EU의 무역이 그만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 WTO 무역분쟁을 연도별로 정리한 사이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