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미군범죄의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미군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미군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주한미군 범죄의 종류

2. 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1. 노근리 양민 학살
2. 윤금이 살해 사건
3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4. 주한미군기지 석면 환경오염

3) 대응상 문제점
(1)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 미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SOFA의 적극적 홍보
2)목격자와 증인의 확보
3)언론의 활용
4)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5)영어구사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보강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서 어떤 것을 주제로 정하여 레포트를 작성을 할지 매우 고민하였다.
그러다 문득 “2002년 6월에 일어났었던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이 생각이 나게되었다. 주한 미군들의 범죄행각들을 보면서도 소리 소문 없이 묵시되어지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렇게 그 범죄들의 유형과 수법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형벌 및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 주한 미군 범죄가 생각이 나는 동시에 ‘왜 그렇게 밖에 처벌을 할수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 주한미군과 우리나라의 관계와 법 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금보다는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마음에 주한미군범죄에 대하여 레포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주한미군 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한다.(613쪽 1행 3열)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적 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한미군의 범죄의 특징을 실예를 들어 가면서 논의 하고(대응상의 문제점을 포함), 마지막으로 좀더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 보고서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주한미군 범죄 관련 논문, 서적들.
1. 2006 『현대 사회와 범죄』
2. 미군범죄의 신분별 발생 현황 (1990~2003, 법무부)
3. 주한 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
4. 범죄 백서 (인터넷 http://usacrime.or.kr/white-state.htm)
5. 강성철, 1988, 『주한미군』, 서울 : 일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