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미군범죄의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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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주한미군범죄
주한미군의 연혁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1. 미군범죄 발생현황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4.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5. 체결 및 변천과정
6. 미군범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본문내용

주한미군범죄

주한미군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보면 주한미군홈페이지에서 주한미군의 연혁을 찾을 수가 있다.

주한미군의 연혁
한미 양국의 첫 만남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이었다.
1866년 무역관계를 맺고자 하는 미국의 제안을 조선이 거절하면서 생긴 분쟁은 다수의 사상자들과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침몰하고 23명의 선원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고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함에 따라, 미군은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위도 38도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한국 땅에 발을 내디뎠다. 태평양 전쟁에 뒤늦게 뛰어든 소비에트 연방은 이미 미국에 앞서 38선 이북 지역의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병력을 파견한 상태였다. 연합국은 1943년 카이로에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결정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38선의 경계는 봉쇄되고 남북한 간의 교류가 중단되었다.
유엔의 감시하에 치러진 총선을 통해 남한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반면, 소련은 한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1948년 소련 정부는 자국 병력을 북한 지역에서 철수시킴으로써 미군의 철수를 강요하였다. 1949년 미군은 남한의 신생 방위군 훈련을 위해 KMAG라는 자문단만을 남겨둔 채 전 병력을 철수시킨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 지역을 통일하기 위해 전면전을 감행하였다. 당시 미군은 유엔이 지정한 남한 지역 방위책임을 맡고 있긴 했으나 그 전까지 어느 미국인도 한국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3년 간의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고군분투하였다. 5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33,000 명의 전사자를 포함하여 총 14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사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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