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주한미군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주한미군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와 통계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주한미군범죄의 의의

1. 개 념

2. 처벌법규

3. 특 징

4. 유 형



Ⅱ.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및 사례

1. 실태분석

2. 사 례


Ⅲ. 대응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5) 여론화에 힘써야 한다

미군범죄 발생시 한국 검찰 및 경찰은 내국인 범죄와 달리 언어 소통의 문제, 처리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한미 관계를 고려하여 고의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도 한다. 대개의 피해자들은 사건을 여론화시킬 경우 이후 배상 과정에서 무슨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우려하여 여론화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간 미군범죄 처리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여론화된 사건에 대해 미군측에서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배상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의 경우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 아래 사건을 여론화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6) 변호사 선임시 주의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한 민사사건의 경우, 특히 소액 사건일 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혹, 국가배상에도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며 턱없이 높은 액수를 부르는 등 사건 브로커에 의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회적 명망이나 연령보다는 미군관련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다. 미군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민, 형법이 아닌 SOFA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SOFA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서 국가배상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기 어렵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경제 사정상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7)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미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중 사건인 경우 피해자(또는 유가족)가 직접 관할지역의 검찰청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한국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비공무중 사건의 경우 절차상 국가배상 신청을 거치되 실제는 미군 당국(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 의해 배상금이 산정, 결정된다. 가해미군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 보통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배상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액이라도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배상 신청을 하도록 한다. 손해배상은 형사상 처벌과 달리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상 신청을 해야 한미 당국에 미군 피해 현황을 정확히 알릴 수 있고, 아무래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미군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주한미군범죄 관련 서적, 신문기사, 논문들
http://www.usacrime.or.kr/
http://www.onecorea.org/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신문
뉴스타임[송창언의 사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