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외국인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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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외국인 범죄의 의의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2) 외국인 범죄의 유형
(1) 입국, 체류, 취업과 관련된 범죄
(2)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도중에 범하는 범죄
3) 외국인범죄의 특징
(1) 집단범죄
(2) 외국인 범죄조직과 연계성
(3) 범죄의 대상은 전국이다
4) 외국인 범죄의 종류
(1) 강력범죄
(2) 절도범죄
(3) 폭력범죄
(4) 여권 및 문서 위조범죄
(5) 미군범죄
(6) 마약밀수
(7) 기타 신종 외국인 범죄
2. 외국인 범죄의 실태 분석
1) 외국인범죄의 현황
2) 외국인 범죄의 관련사례
3) 외국인 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3. 외국인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1)경찰의 대응방안
2)인권보호
3)외국인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근절방안
4. 결론

본문내용

) 외국인 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 498쪽 5행에 추가
(4) 범죄예방의 한계성
앞에서 다양한 외국인 범죄의 대응상 문제점을 알아봤다. 여기서 범죄 예방의 한계성을 느끼게 된다.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유입이나 내국인들의 출입국 등은 게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상호간의 범죄 혹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범죄들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범법자 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범죄 예방일 수 있으나, 범죄가능성만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을 차다하는 것은 국제적 법질서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외국인 단순 노동자의 유입을 억제하고 노동집약형 산업을 저개발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밀입국자를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29만여 명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를 유발하는 주요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가급적 줄이기 위하여 출입국관계부처는 정기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추방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불법 체류자를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3. 외국인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1)경찰의 대응방안
①외국인범죄 수사력 강화
②해외교육의 활성화
③경찰관의 외국어 교육 강화
④외사자료실 운영
⑤국제 경찰교류 및 협력증진
⑥인터폴과의 협조
◎ 500쪽 12행에 추가
⑦출입국 관리기관과 수사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출입국 관리국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및 체류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하여 출입국사법을 적발, 처리하여 왔으며, 우범 가능성이 높은 외국이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의 수사나 그 예방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출입국 관리국, 경찰, 세관, 안기부, 노동부 등 외국인 범죄와 관련 있는 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인권보호
◎ 501쪽 2행에 추가
이른바 법의부지에 대해서도 행위자의 문화적 가치관을 보다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외국인이 우리 형사사법기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외국인 자신의 모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부딪힌 경험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행해진 중국이민과 베트남난민의 미국정찰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의식조사를 보면 그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 경찰과의 의사소통의 부족, 그들에 대한 경찰의 편견, 갱들의 활동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이 문화를 이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3)외국인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근절방안
◎ 501쪽 18행에 추가
① 다른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경험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정책은 이민을 전제로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한 미국과 엄격한 국가관리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한 서독의 정책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또 가장 대조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민에 의해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해 온 미국에 비해 서독이나 프랑스, 일본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준다고 판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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