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미군범죄의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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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2. 주한미군 범죄 실태와 처리 현황
(1) 주한미군범죄실태
(2) 처리 현황

3. 주한미군 범죄 실태 분석 (2005년 미군 10대 범죄 중심으로)
(1) 살인사건 -
(2) 강도강간 -
(3) 교통사고 -
(4) 환경오염 -
(5) 기타범죄 -

4. 주한미군 범죄의 대응방안과 개선점.
(1) 언론 보도
(2) 정부 대응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주한미군은 6·25전쟁이 발발한 이래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국 육군부대 전부를 그 예하에 거느리고 공산 침략군의 구축작전에 분전한 미군을 비롯해,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육군을 총칭한다. 6·25전쟁 중 8군사령관은 미극동지상군 사령관을 겸임하여, 참전 16개국의 연합군 육군부대를 작전 지휘하기도 하였다. 현재 8군사령관은 주한유엔군 총사령관과 미국 태평양육군 사령관, 주한 미국군(통합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사령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다.
주한미군 범죄는 이처럼 한국 내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이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신탁통치 결정 이후 이 땅에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파견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규모는 현재 3만 7천명에 달한다. 2차대전 당시 원자폭탄으로 전쟁을 종결시켰던 미국은 일본의 전격적 항복에 의해 독립국가가 된 우리나라에 점령군의 자격으로 입성했고 6․25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주둔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군 병력이 주둔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이 벌이는 범죄행위인데 단순히 범죄행위의 심각성 문제를 떠나 범죄행위의 처벌 규정과 처벌 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의 범죄 실태와 처리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한 사례를 통해 주한미군 범죄사건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주한미군 범죄의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와 언론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2. 주한미군 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1) 주한미군범죄실태
주한미군의 역사는 곧 미군범죄의 역사라 할 수 있을 만큼 미군범죄는 뿌리깊은 사회문제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4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인 범죄(미군 속 범죄 포함)는 53,286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미군 속 포함)은 60,273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9월 8일 미군주둔 이후 2006년 3월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약 10만 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부 통계자료. 표 1 첨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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