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국의 경제개혁과 북한에 주는 시사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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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1

Ⅱ. 중국 경제개혁의 특징과 주요내용 2
1. 중국 경제개혁의 특징 2
2. 경제개혁의 주요내용 4

Ⅲ. 경제개혁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정책 19
1. 금융개혁 19
2. 재정개혁 21
3. 대외개방정책 23

Ⅳ.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 26
1. 긍정적 요인 26
2. 부정적 요인 30

Ⅴ. 중국과 북한의 경제개혁 비교 32
1. 북한의 경제개혁 추진현황 32
2. 중국과 북한의 경제개혁 비교 38

Ⅵ. 중국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47

본문내용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이 실권을 잡으면서 종전의 자력갱생정책과 평등주의로는 중국이 세계에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제도, 자원배분 메카니즘, 소유제와 같은 경제체제 면에서 개혁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재정부문의 개혁을 통해 자금면에서 경제개혁을 지원해주는 동시에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부족한 자금과 기술을 해외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경제 전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의 급격한 민영화 대신 비국유기업을 육성시켜 국유기업의 비중을 낮추고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유기업 및 국유은행의 부실화라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격상승 없이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가격을 현실화하고 기업의 경영실적 평가기준을 총생산액에서 수익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국영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개혁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경제개혁을 위한 여건을 비교해 볼 때 북한의 사정이 상당히 불리하여 경제개혁의 미래에 대해 장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개혁조치가 중국과는 달리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진행되지 못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인 문제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취한 경제개혁만으로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이 경제성장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과 체제간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번수입제도를 보완함과 아울러 인센티브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과 기업을 분리하여 경영을 효율화하고 비국영기업을 육성하여 국영기업의 독점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은행으로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외자 및 외국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고정식, 「중국의 가격개혁과 시장화의 진전」, 산업연구원, 1997.
· 고정식, 김시중, 박정동외 공저,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2000.
· 권태진․최봉석, 「북한 농업 및 농정동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김성기, “번수입지표에 대한 소고”, 「KDI 북한경제리뷰」2004.9월호
· 김시중, ꡒ중국식 시장사회주의의 실현전망에 관한 연구,ꡓ「경제학연구」제46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1998
· 김영수, “국가기업리득금과 그 합리적동원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4
· 김영훈, 전형진, 문순철, 「북한 집단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문성민, 「중국의 금융개혁 현황과 전망」, 한국은행 조사연구 2001-4, 2001.
· 박정동, ꡒ중국의 경제체제개혁: 북한경제에 주는 시사점,ꡓ 「中蘇硏究」 86호, 2000.
· 산업은행, 「중국의 개혁전략과 성과」, 2001.
· 서석홍,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 문제점 및 전개방향」, 정책연구 98-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신상진, 「中國의 대내개혁 동향과 대한반도정책 전망」, 통일정세분석 98-01,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오승렬,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경제구조: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함의」, 연구총서 01-31, 통일연구원, 2001
· 이원기, 이대기, 「중국 경제의 개혁성과와 개혁정책 평가」, 조사연구자료 98-14, 한국은행, 1998.
· 전재욱, 최의현,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정책연구 98-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