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시장화의 함의

최초 등록일
2018.09.10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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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상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북한 당국의 대내외적 정책 방향을 전망해 본다.
제2절에서는 북한이 전통적인 사회주의를 고수하던 시기에 시장 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는가를 살펴본다. 계획경제라 불리던 시기에 도 시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인정되던 시장이 있었고, 비공식적이고 은폐된 형태로도 다양한 시장 이 존재했다.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는 비공식적이고 은폐된 형태의 시장이 제도화, 양성화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에서의 시장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절에서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시기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 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에 의해서 가속되었다. 이후 시장화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후퇴하기도 했지만 북한에서 시장 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본다. 그리고 결론에서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전망해 본다.

목차

1.도입

2. 전통적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계획과 시장

3. 경제 위기와 동원의 약화: 시장의 확산
1) 1990년대의 동원 약화와 시장 확산
2) 2000년대 초의 시장 양성화와 제도화
3) 2000년대 하반기의 시장 정돈과 화폐개혁
4) 김정은 시대의 시장 개혁

4. 결론

본문내용

1. 도입.
북한이 2018년 6월 12일 역사상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원칙(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폐기)이 명시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과정 에서 이탈하여 상황을 되돌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약 북한이 핵 보유를 다시 고집하면서 한국 및 미국과 대립한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와 봉쇄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과거의 대립 노선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사실은 비단 핵 문제와 대외 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사실 북한은 경제 영역에서 도 사회주의의 기본 통념에서 벗어나 시장 관계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개혁을 진행시켜 왔다. 대다수 연구들은 북한의 시장화를 계획경제의 토대가 붕괴되고 개인과 기업이 자구책을 찾는 과정에서 시장이 자생 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시장화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을 양성화하고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화는 개혁적 의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 확산은 대외 정책 및 군사 전략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역사상에 존재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인 시장의 무정부성을 ‘중앙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 다. 여러 연구들이 말해 주는 것처럼, 현실의 사회주의는 경제 자원을 국가 전략상의 최우선 분야인 군수산업으로 집중하기 위한 전쟁 동원 체제다. 폴란드 경제학자 오스카 랑게에 따르면, 현실의 사회주의는 “독특한sui generis 전쟁경제”로서, “모든 자원을 하나의 유일한 목적을 위해 집중하는 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의 자원 유출을 피하기 위한 자원의 집중적 배분 체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행정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체제, 정치적 자극과 애국심에 호소함으로써 노동을 독려하는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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