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지투 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안

목차

Ⅰ. 서 론
1. 창지투 개발 사업
2. 북 중 경제협력의 증가

Ⅱ. 창지투 개발계획의 현황
1. 지역별 현황
2. 창지투 개발 사업의 북한 리스크

Ⅲ. 창지투 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
1. 창지투와 두만강 개발 계획의 접점
2. 다자협력의 득과 실

Ⅳ. 창지투 개발계획의 본질

Ⅴ. 결 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창지투 개발 사업
2009년 8월 중국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 개발 계획 요강 : 창지투를 개발 개방의 선도구로 계획을 비준함으로서 두만강지역 개발 사업을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으로 승격시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2010년 8월 김정일 방중 시 중국 상무부와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는 신의주의 위화도와 황금평을 특구로 개발하고 동시에 나진 선봉지역을 특구로 개발하는 계획에 합의하였다. 2011년 6월 황금평 특구와 나선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이 거행되어 본격적인 북중 특구협력 사업이 출범하게 되었다.

창지투 개발 사업은 중국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명분도 있지만 중국이 한국, 일본,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지역협력의 목표도 지니고 있다.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폐쇄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숙원인 출해권을 얻기 위해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과 같은 북한의 항구를 사용해서 동해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 육로-항만-구역 일체화 계획‘을 제시하면서 훈춘-나진 도로 현대화 및 나진항 1호 부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동북 지역개발과 동해로의 진출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대가로 중국의 경제지원을 받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지투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북중 간에는 창지투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 등에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증가는 북한의 경제가 낙후되어 투자의 위험도가 매우 높고 북한의 구매력이 부족하고, 중국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창지투 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양운철 유현정, 세종연구소, 2012)
『창지투 개발의 현황과 시사점 : 훈춘을 중심으로』 (김부용 임민경,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