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와 북중 경제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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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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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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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2000년 이후 북한경제
3. 북중 경제협력
4. 맺음말

본문내용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6년 방중 이후 4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대련, 천진의 항만시설, 공장, 경제기술개발구 등을 방문하고 후진타오 국가 주석 등 중국의 최고 고위층과 회담을 진행했다. 화폐개혁이후 한계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경제난, 후계체제에 대한 문제 등 중요한 현안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중이었기 때문에 방중목적, 중국의 초청 의도 등 과 관련해서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었다. 과거 2000년, 2001년, 2004년, 2006년 김정일 위원장의 역대 방중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존재한다. 바로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양국 우호관계의 강화, 경제지원 및 협력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위한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얻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핵 문제로 악화된 북한의 대외 관계 속에서 북한의 주된 외부자원의 유입 통로는 중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과제에서는 먼저 최근 10년간의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북중 경제관계 진전과 북중 경제협력 확대 배경 및 특징 들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북중 경제협력이 어떠한 배경에서 진행되고 왔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1. 경제난 이후 북한경제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체제유지와 더불어 경제회복도 도모하는 이원 전략 하에 과거의 자력갱생 노선, 군사․병제 병진 노선과 같은 전통적 경제정책 기조를 계승해 왔다. 그리고 선군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공업 우선발전정책을 국방공업 우선발전 정책으로 전환해 오고 있다.
한편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와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었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 경제협력 발전은 경의선, 동해선 연결로 까지 이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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