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개

Ⅰ.사건의 개요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자료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공익이 실현여부 불투명의 등의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상고하였다.

목차

★ 서론
★ 본론
Ⅰ.요건심사
Ⅱ. 본안심사(판례요약)
★ 결론

본문내용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 판결
★ 서론
Ⅰ.사건의 개요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자료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공익이 실현여부 불투명의 등의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상고하였다.

Ⅱ. 쟁점사항(문제의 소재)
본 사례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한 사례로서 특히, 행정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과 한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 본론
Ⅰ.요건심사
1. 대상
1) 원고[상고인] - 이건영
2) 피고[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2. 보충성의 원칙
1)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12. 27. 선고 95구5815 판결

Ⅱ. 본안심사(판례요약)
1. 판시사항
1) 행정정보공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⑤ 앞의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