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시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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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1.20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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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론 출판의 자유
2. 집회 결사의 자유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이다.
헌법 제 21조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9조 양심의 자유, 제 20조 종교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는 특히 언론, 출판의 자유는 다른 개별적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개인적 의사의 표현인 언론 출판의 자유와 / 집단적 의사의 표현인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충)
기본권의 개념 및 법적성격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주관적 공권이라고도 한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란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국가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원칙은 불가능하다. 사인의 영향력이 커져 국가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ex.방송국 등등)

헌법 제 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의 자유보장에 관한 원론적 총론적 규정) *소극적 자유권이라 인정됐지만 현재는 적극적 자유로 인정된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전검열금지)
3.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기관시설법정주의)
4.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서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각론적 규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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