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협상론-공공갈등문제 해결방안,사례,쟁점사항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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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개요
2. 사례일지
3. 쟁점사항
4. interest와 position의 구분
5. 제4장 2절의 내용 정리
6. 공공갈등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방법

본문내용

1. 사례개요

민주정체의 요체는 참여정치이며, 자기가 속한 국가나 지역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비 선호시설 중에서도 갈등발생 빈도가 높은 정신병원, 쓰레기 소각 매립장, 장사시설,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입지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의 주기와 시설입지 갈등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갈등이 발생하는 생성요인과 이러한 요인들이 무엇에 의해서 중폭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갈등 생성 요인은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의 미흡, 당사자 간 요구의 불일치, 정책결정의 독단 성, 시설에 대한 입장의 차이,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 행정절차의 준수부족, 정책정보접근의 폐쇄성, 정보인지의 시기 등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사회적, 정책적 비용의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갈등 진단을 통해서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갈등관리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갈등을 생성하는 요인과 갈등증폭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정책 갈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 선호 시설 입지 정책의 수립, 결정,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과정, 협의과정, 합의도출과정 등을 설계하는 등 행정과정에서 이러한 노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유인책의 협상이다.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비 선호시설 입지 갈등에 대한 주민 반대 원인을 사례를 살펴 본 결과, 재산가치 하락, 안전위생 및 근린 쾌적성의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신뢰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참여가 동일한 입지 과정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실제 비 선호시설의 입지과정에서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불협화음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입지 과정이 처해 있는 정치, 사회적 맥락에 좌우 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공공시설 입지갈등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김 무영
갈등해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김 태기,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