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의 개념, 필요성, 특징, 유형, 기준, 행정책임의 함축가치, 실제, 확보방안, 사례연구[퇴직후 공무원 재취업문제(공직자윤리법의 현황,문제,반대입장,대안)]

최초 등록일
2017.02.16
최종 저작일
2009.01
65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Kof97 (본인인증회원)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소개글

최신현황 추가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목차

1. 행정책임성에 관한 기초적 논의
1) 행정책임성의 개념
2) 행정책임성의 필요성
3) 행정책임성의 특질
4) 행정책임성의 유형
5) 행정책임성의 기준

2. 행정책임성의 함축가치와 실제

3. 행정책임성의 확보방안
1) 행정통제
2) 사법적통제
3) 시민참여
4) 직업윤리강령
5) 대표관료제
6) 공익
7) 윤리분석

4. 사례연구 (퇴직 후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
1) 문제제기
2) 현황 및 문제점
3)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
4) 대안
결론

본문내용

행정책임성의 개념-행정주체가 행정 수행 시 일정 기준을 따를 것을 전제로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받을 상태에 있는 것 * 다양한 정의 : 프레스더스 / 피프너 / 쿠퍼 ->행정주체가 의무 불이행 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 책임

<중 략>

행정영역의 두개의 계급
① 수적으로 소규모이면서 인식.조직.지도.통제의 수단을 이해하는 집단
② 수적으로는 매우 풍부하지만 단순한 실행자인 집단
직업전문주의 성장으로 떠오른 네가지 관심사
① 특정 엘리트집단의 기구 장악
② 일반 정부기관의 희생으로 전문자집단의 충원 ・선발 지배
③ 전문가집단의 담당영역 축소
④ 전문적 영역 담당 공무원의 일반관료와 정무관 특권 침해

<중 략>

취업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업 존재
취업제한 대상 업체의 기준을 삭제 -> 모든 기업에 적용. 관련 단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
기간 규정을 피하기 위한 보직 관리 과거 ‘3년간’ 규정을 악용 -> 정책적 업무까지 포함. 해임요구취소청구소송 통한 취업상태 유지->해임요구취소소송 중에는 취업제한기간의 가산되지 않도록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Kof97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81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43%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행정학 - 신행정론 3페이지
      후반에 기존의 행태주의 행정학이 미국의 현실문제에 아무런 처방을 내리지 못 ... 은 기존의 내부관리 중심의 행정학이 실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 ) 사회적 형평성 강조 신행정학의 출발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호 및
    • 워드파일 행정학 - 비교행정론 3페이지
      행정학 이론을 구축하려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양자가 결합하여 비교 ... 측면도 인식시켰다. 특히 내부 관리기술에 치중한 행정학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 정치적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2) 개발도상국의 행정 체제
    • 한글파일 행정윤리와 행정통제 3페이지
      행정윤리와 행정통제 제 1 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철학, 사회 ... . 제 3 장 행정책임행정통제 제 1 절 행정책임 행정책임행정인 ... 말한다. 행정통제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이
    • 한글파일 행정이론의 발달과정 9페이지
      1 행정이론의 발달과정 목차 Ⅰ. 행정학의 기원과 발전 Ⅱ. 행정학 ... Ⅰ. 행정학의 기원과 발전 행정학은 독일의 관방과 관리중심의 미국 ... 행정학에서 형성, 발전되어왔다. 독일의 행정학은 17세기 관방을 기원으로
    • 한글파일 (행정학) 한국사회에서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배경 및 운영상의 한계 2페이지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과거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명령과 통제 ... 배경 1) 성과 책임성 강화 중앙기관은 정책결정과 정부지출 통제기능을 우선 ... 기관에 재량을 부여하고 행정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분권화와
    • 한글파일 행정학의 이해에 관한 정리 4페이지
      행정학의 이해’에 관한 정리 행정학 발달과정 중 역사적 발전과정에 ... 기술적·전통적 행정학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통치기능설의 ... 기능적 행정학의 입장을 취했다. 이 시각은 행정의 본질을 정치와 행정
    • 한글파일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4페이지
      [Report] 행정책임행정통제에 관한 연구 학과명: 간호과 학번 ... 대한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행정책임론이 대두된 것이다 ... 옮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Ⅱ. 행정책임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책임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행정책임의 개념, 필요성, 특징, 유형, 기준, 행정책임의 함축가치, 실제, 확보방안, 사례연구[퇴직후 공무원 재취업문제(공직자윤리법의 현황,문제,반대입장,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