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반민특위

소개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반민족행위자 처벌의 당위성
2. 반민법과 반민특위
(1) 반민법의 제정
(2) 반민법의 내용
(3) 반민특위의 결성과 활동
3. 반민특위의 와해
4. 반민특위의 실패원인
5. 반민특위가 현대에 끼친 영향
6. 반민특위의 역사적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민족은 오랜 시간동안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겼으며,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아왔다. 즉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민족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일제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일제를 도와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반민족행위자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일제를 도와 나라를 팔았고,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부와 명예를 얻었으며, 우리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곤란에 빠뜨린 장본인이었다.
일제 통치 아래서 우리민족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러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미군정의 미온한 태도로 3년이나 미루어졌으며,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결국 와해되고 만다.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3가지 당위성을 가진다. 첫째, 근대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 절실히 요청되었다. 반민족행위자들은 식민통치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들을 청산하는 것이 곧 반봉건 운동이고 근대시민사회형성의 기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민족적 일체감과 통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하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민족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활된 친일세력에 의한 국민의 억압을 받아들이자는 말 밖에 안 된다. 이것은 민족의 분열과 대립을 항구화 ․ 구조화 할 따름이다.
셋째,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반민족행위자들의 존재 양태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미군정이 이들을 등용하자 다시 정치와 경제계의 요충을 장악하고, 이 때문에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반민족행위자의 문제가 훨씬 심각해졌으며 더불어 제 1공화국의 큰 한계로 존재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 ․ 김삼웅 외, 『반민특위: 발족에서 와해까지』, 가람기획, 1995.
· ․ 이현희, 『한국근현대사의 재조명』, 삼광, 2000.
· ․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
· ․ 최경숙, 『한국현대사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 ․ 서영준, 「반민특위의 활동에 관한 연구」, 1988.
· ․ 인터넷 반민특위 홈페이지 http://banm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