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논리 및 논술교육론 토론 논설문

*광*
최초 등록일
2017.07.20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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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보는 시각
2. 안락사
3. 광고의 범위
4. 친일파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하는가?
5. 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6. 패러디는 창작물인가
7. 독도 문제는 대응해야하는가?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형 방법은 교수형이다. 사형의 절차는 이렇다. 사형이 선고된다. 사형의 집행날짜가 정해진다. 교도관이 체중검사같은 이유를 들어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불러낸다. 구치소장이 사형수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정신문을 한다. 구치소장이 사형수에게 유언이 있으면 하라고 한다. 사형수가 유언을 마친다. 집행관이 사형수에게 용수를 씌우고 밧줄을 목에 건다. 사형수가 있던 바닥이 꺼지면서 사형수의 목이 매달린다. 사형수의 사망이 확인되면 사후처리 후 사형집행이 끝난다.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실행되지 않았다. 2007년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정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 10년간 사형집행이 실행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혹은 관행상 사형폐지국가로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도는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론과 존치론이 불거져 대립하고 있다. 폐지론자와 존치론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근거도 있다. 이 글에선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먼저 사형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의 아버지는 “우리 생각은 사형도 모자라다.” 2012년 5월 29일 tvN방송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176화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
라고 했다. 피해자인 나영이(가명)는 자신이 공부를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을 금방 찾아서 해코지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고 한다. 사형수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과 직접적인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슬픔, 고통,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다. 그 감정은 사형수에게 향한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중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겪은 경우를 가정했을 때 사형제도유지의 입장이 71%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2010). 『친일재산에서 역사를 배우다』. 리북
김병희(2013), 『광고의 새로운 정의와 범위 : 혼합연구방법의 적용』, 광고학연구 : 제2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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