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외국인 노동자

소개

노동경제학 ;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외국인 노동자의 현주소
1. 외국인 노동자 착취와 인권유린
1) 근로시간 문제
2) 임금 문제
3) 노동운동 문제
2.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
1) 산재보험, 의료문제
2) 성폭력, 폭행
3. 불법체류자

Ⅲ. 고용허가제
1) 도입배경
2) 고용허가제란?
3) 고용허가제 주요업무
4)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비교
5) 고용허가제 도입
6) 현재: 고용허가제 일원화 놓고 이해당사자 간 ‘이견’

Ⅳ. 외국인 노동자의 미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하여 많이 알려져 있다.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저임금과 비인간적 대우 등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외국인 노동자는 1987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유입된 중국교포가 1988～1990년 사의의 과열 건설경기와 이에 따른 건설업부문의 인력 부족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3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반을 넘는 약 58%는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임금수준도 터무니없이 낮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매우 불합리한 외국인 노동자는 많은 인권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나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2005년 4월에는 국내 첫 외국인 노조위원장도 선출되었다. 이런 개선책을 발판으로 삼아 외국인 노동자의 나아진 노동환경을 기대해 본다.
지금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책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보도록 한다.

Ⅱ. 외국인 노동자의 현주소
1. 외국인 노동자 착취와 인권유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핍박받고 노동을 착취당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노동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국내외 노동법에 위배되는 외국인 노동자 착취와 인권유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장되고 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타국으로 건너왔을 뿐인데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 같다. 외국인 노동자의 구체적 노동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참고자료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http://ijunodong.prok.org
· “노동부 ­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http://eps.go.kr
· "한국국제노동재단", http://www.koila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