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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및 문화 ) 결혼이주민, 고용허가에 의한 이주노동자와 계절노동자와 같은 단기이주노동자 등의 우리나라로의 이주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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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26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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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I.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찬성
II.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찬성
III.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찬성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는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젊은이들이 3D 직종을 멀리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3D 직종 및 여러 직종에 대해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필요한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인보다 싼 값에 일하는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회사로서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존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받게 되는 비용이 감소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교부는 소극적이기에 웬만한 일에 대하여 한국 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외국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는 변화의 바람으로 대한민국에도 놓인 변화의 바람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용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출입국 통계」, 『법무부』,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text=%EC%97%B0%EB%8F%84%EB%B3%84%20%EC%B7%A8%EC%97%85%EC%9E%90%EA%B2%A9%20%EC%99%B8%EA%B5%AD%EC%9D%B8,%EC%A0%84%EB%85%84%20%EB%8C%80%EB%B9%84%2010.1%25%20%EA%B0%90%EC%86%8C%ED%95%98%EC%98%80%EC%8A%B5%EB%8B%88%EB%8B%A4.)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대한민국 법원』,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4500&q=*&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d:2:1,s:1:0,s:3:1,d:1:1,p:4:0,p:3:0,s:6:1&onlycount=&sp=&d1=&d2=&d3=&d4=&d5=&pg=5&p=#166988397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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