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소개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목차

1. 외국인 노동자 무엇이 문제인가?
2.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3.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4.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5.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6. 대만, 싱가포르, 일본의 외국인 정책
8.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 무엇이 문제인가?
2003년 2월말 국내 전체 외국인노동자는 총97개 나라에서 들어와 총 367,158명이 체류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1~6월까지의 산업기술연수생은 약 3,200여명이 새로 입국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노동시간과 임금, 작업장 환경,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인권과 노동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이 사이의 많은 외교적,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한 명의 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로 보는 보편적 시각을 이 시간 갖고,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과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사회복지의 역할을 함의해 보고자 한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생산직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1989년부터 급증된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공권력의 통제밖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정부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 1991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되, 그들에게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을 부여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실시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기업체에서 산업상의 기술, 기능을 연수받은 자’로 정의되지만, ‘산업기술연수제도’는 겉으로 드러난 입국 수단 일 뿐이다. 실제로는 연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실시되면서,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관리 책임을 부분을, 연수업체, 혹은 인력송출업체에 전가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연수생들은 연수업체나 인력송출업체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었고, 이는 심각한 인권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세 명의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이, 1995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 사건 이후 1995년 2월 14일 노동부예규 제 258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40만이 넘는 외국인노동자를 보호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일선에서 제기된 고용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오랜 진통 끝에 2003년 7월 31일 국회에서 외국인노동자특별법안이 통과되어, 2004년 8월에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던 정부의 기본 방침은 정치권의 타협으로 산업기술연수제도와 병행 실시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