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인권,인권사례,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장애인,성적 소수자,탈북자

*미*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2.03.22
최종 저작일
2022.03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4,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한국 사회에서 아래 계층의 인권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① 외국인 노동자
② 다문화 가정
③ 장애인
④ 성적 소수자
⑤ 탈북자

2.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가?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과세를 늘리는 정책에 찬성하는가? (다른 부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집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가, 아니면 적절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3. 아래 질문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간략히 적어보자.
① 이주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 받는가?
② 이주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가?
③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④ 만약 당신이 성적 소수자이고,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이를 알게된 누군가에 의해 아웃팅을 강요받거나 협박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4. 한국의 여러 인권 문제 중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비교적 빠르게 개선된 것들은 무엇인가? 반대로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5.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인권 침해 사례들을 좀 더 조사해 보자.

본문내용

1. 한국 사회에서 아래 계층의 인권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①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는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유입되기 시작했다. '3D직업' 기피현상과 인력난, 통신·교통의 발달에 따른 국가 간의 인력이동이 자유로워지며 본격적으로 1990년대에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한 것이 외국인 근로자 급증의 배경이다. ‘산업 연수제도’는 ‘구직 연수생’과 ‘산업연수생’으로 나눠진다. 구직 연수생은 일반적으로 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산업연수생은 배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비숙련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확보한다는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를 이에 포함시키면,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을 허가한 것으로, 비숙련외국인 노동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표현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일부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등 노동과 관계된 법들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편법 활용하거나 사업자 이탈, 임금 체불 등의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근로계약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내취업이 불가능하고, 출국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그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크다. 이것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소지를 높이는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런 문제점들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14%가 기숙사 사용 명목과 같은 부당한 부문에서 임금을 떼인 적이 있으며, 절반 이상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답변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3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10.7%가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가해자의 88.9%는 사업주 인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자료

이상윤(2002)-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Foreign Worker's legal status under the Korean Labor Rule),저스티스, Vol.- No.70
김기우, 김상호, 오계택(2011)-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저임금 실태와 국내법상 지위(연구총서, Vol.2011 No.6,)
표명환(2011)-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Legal investigation about foreign worker's employment system)(법학연구, Vol.41 No.-,11)
박병권(2012)-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고준기(2006)-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인권 침해적 조항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노동법논총,Vol.9.No-)
손윤석(2013)-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Improvement Plan on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법학연구, Vol.49 No.-)
이영자(2009)-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정책 분석 :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 =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Analysis for families : International marriages of migrant women and foreign workers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양소목(2012)-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정책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천호성,박계숙(2012)-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chool Life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현대사회와 다문화, Vol.2 No.2)
박나원(2010)-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Korea :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Improvement) (서울시립대학교)
최원규 박현정(2010)-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A Study of Social D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한국장애인복지학)
정혜윤(2014)-일반인의 성소수자 인식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병철(2012)-연구논문 :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성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A Qualitative Study on Sexual Minority Youths` Formation Processes of Sexual Identity )(청소년학연구,Vol.19.No.2)
김혁(2002)-탈북자 실태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현선(2002)-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The Current Situation of Refugee's Local Adjustment Policy and Future Direction)(Vol.6.No.1)
김수암(2010)-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Jpi정책포럼, Vol.2010 No.30)
이우석(2010)-연구논문 :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인의 법적보호(Articles : Entertainers` Legal Protection according to Entertainment Exclusive Contracts)((法學硏究, Vol.30 No.-)
편집부-(2012)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산업 내 연예인 인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여성 신학 Vol.- No.75, )
*미*
판매자 유형Platinum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인권,인권사례,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장애인,성적 소수자,탈북자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6월 19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