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산업복지론]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복지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산업복지론 학부 수업에서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복지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관련 정책을 통해 비교 분석하고 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1. 서론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실태
2) 관련 정책과 한계성
3) 타 국가의 사례

3. 결론
1)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날로 증가해가고 있다. 지난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17년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83만 4천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이슈도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사회적 이슈는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이나 호주,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이미 몇 십년동안 진행되어 왔고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한국은 아직까지 외국인의 비율이 서구권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세계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5월 23일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월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3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감소했으며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OECD역사상 첫 0명대 출산율의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향후 한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2018년 124만 명에서 2040년 416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이에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 역시 증가할 것이다. 본 문헌에서는 사회 문제 중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또한 기존 관련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며 앞서 먼저 이러한 길을 걸어온 서구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조사하여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실태
외국인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노동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국제법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참고 자료

통계청
출입국통계월보
IOM이민정책연구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유길상ㆍ이규용(20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지윤(2014), 닫힌 대한민국 :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아산정책연구원
이관형〮조흠학(2011),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의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비교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재원(2009), “세계화 맥락에서의 러시아 노동이주.” 『중소연구』. 제33권. 제4호, pp. 131-155.
조계완 “외국인 200만명 시대…’이민 문호개방’ 이슈로 부상” ‘한겨레’, 2017
신대희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개정 시급” ‘뉴시스’, 2017
The Treasury Department of Home Affiars, 2018, Population growth and immigration over time, Shaping a nation.
https://www.homeaffairs.gov.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