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치, 행정학]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형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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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이원정부제
4.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5. 현 정부형태의 문제점
6. 결론
(1)현행 헌법의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1994.2.28,89헌마86)
①재판관 다수의 의견
②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2)소결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대통령제의 의의

대통령제는 권력의 엄격한 분립이 행해지고 상호간의 독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제도이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의 원천이며, 많은 나라가 미국의 대통령제를 모방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오늘날 정당정치의 발달로 의회와 정부는 정당을 통하여 통합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다라 권력의 통합경향이 나타나게 되어 이 원리는 원칙대로 고수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형태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권력분립적 요소가 강하다.

대통령제라 함은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  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와 같이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업무가 행해지는 정부형태이다.

(2) 대통령제의 유래

대통령제의 모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다. 미국헌법의 기초자들은 정치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사업가, 금융가, 대지주 등을 망라하였으며, 그들의 공통된 사상은 제한된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압제에 염증을 느껴오던 헌법의 기초자들은 강력한 정부는 바로 영국 대신에 중앙정부를 대체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한된 정부만이 주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고 따라서 국민의 자유도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약한 정부에의 염원을 충족시켜 주는 정치제도는 당시의 자유주의적 정치사상과 일치되는 것이었으며 이에 로크와 몽테스키외 등의 권력분립론이 헌법의 기초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미국헌법에서 그 결실을 맺었으며 정부와 의회의 상호독립과 독립된 법원을 가진 대통령제 정부형태는 미국헌법의 기초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는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도 나타났으며, 그 후 서구를 비롯하여 미국의 영향을 받는 중남미 제국의 헌법에 많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건국 이래 계속 유지되어 온 미국의 대통령제는 일단 외국에 수출되면서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질된 대통령제로 바뀌었다.

참고자료

· 韓國憲法學 陸種洙 螢雪出版社
· 헌법개설 김철수 博英社
· 헌법Ⅱ 김백유 강의교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