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형법]간통죄 존폐론

소개

생활법률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교수님이 인용한 부분은 무조건 따옴표 하고 각주를 넣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간통에 대하여
(1) 간통의 역사
(2) 조선시대의 간통
(3) 헌재의 태도
(4) 외국의 사례
(5) 법률적 문제

3.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통계

4. 간통죄 폐지 찬성론의 근거

5. 간통죄 폐지 반대론의 근거

6. 사견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간통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이래 인류역사에 계속해서 있어왔던 행위이다. 성서의 다윗왕도 부하의 아내와 간통했으며 부여의 법 중에는 “간음한 남녀는 사형에 처한다.” “부인으로서 투기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그 시체는 산 위에 버린다.”는 규정 들이 있다. 그러한 간통이 대한민국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오늘날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은 성의식이 많이 개방되었고 성적자기결정권 인정받는 시대이다. 선진국들 중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도 많다. 이에 우리는 간통죄의 존․폐에 대해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바이고 따라서 간통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거론함이 없이 존폐에 대한 주장과 논거를 통해 논하도록 한다.

2. 간통에 대하여
(1) 간통의 역사
예로부터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간통을 수 없이 일삼아 왔다. 20세기만 해도 1998년 1월 클린턴 대통령과 모니카 르윈스키의 스토리만 해도 그렇다. “1970년대 초 미 국무성에서 근무하던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는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임에서 자주 목격되었다. 그는 강한 영국식 억양을 가진 풍채가 당당한 중년의 외교관이었는데 질 세인트 존(Jill St. John)이나 말로 토머스(Marlo Thomas) 같은 신인 여배우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자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권력은 최고의 최음제이다.>” Westheimer, Ruth K/ 스캔들의 역사/ 2004

물론 간통이 권력자들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간통은 있어왔으나 역시 역사에 기록되는 간통은 권력자들의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회자 되는 것이다.

(2) 조선시대의 간통
유교를 맹신했던 조선사회에서도 간통은 있었다. “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기생이었던 금강아(錦江兒)는 안천군(安川君) 권팽(權彭)과 간음을 해서 정처(正妻)를 몰아내고 첩실이 되어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다.

참고자료

· 1. Westheimer, Ruth K/ 스캔들의 역사/ 2004
· 2. 강미정/ 조선왕조실록의 간통사건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서울:문학과 치료
· 3.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
·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