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여성복지정책의 실태 및 추진방안

소개

여성복지정책의 실태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문 형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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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복지의 필요성
Ⅰ. 성차별 여성문제
Ⅱ. 여성빈곤문제
Ⅲ. 가정폭력문제
Ⅳ. 인구학적변화

[2] 여성복지의 의의
Ⅰ. 여성복지의 개념
Ⅱ.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3] 여성복지의 변천과정과 추진체계
Ⅰ. 여성복지의 변천과정
Ⅱ. 여성복지 추진체계

[4] 여성복지의 현황
Ⅰ. 사회보장
Ⅱ. 사회복지사업
Ⅲ. 여성복지서비스의 문제점

[5] 여성복지의 향후과제
Ⅰ. 여성복지의 향후과제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여성복지의 필요성
여성복지는 성차별로 인한 여성문제 등 다양한 여성문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여성들의 증대 된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이다. 여기서는 여성복지의 필요성을 주로 성차별 여성문제, 빈곤문제, 가정폭력문제 그리고 인구학적 변화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성차별 여성문제
우리 나라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여성들 을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사회화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불평등한 관행을 지속시켜 왔다. 즉 노동시장과 분배구조의 이중차별과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문 화, 교육, 가족 등 모든 영역에서 많은 여성문제를 발생시켜 여성 불평등을 심화하였다. 사 회복지가 필요하게 된 영역별 여성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영역의 여성문제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1997년 49.5%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여전히 저임금, 미숙련, 단순반복직, 하위직에 머물고 있고,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무직, 임시직근로자 등 불안정한 취업상태가 많다. 또한 전반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기회, 임금, 승진, 배치, 교육훈련, 정년, 퇴직, 해고 등에서 여전히 차 별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고용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조사한 「‘94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여성의 고용평등 수준은 세계 42개 조사대상국 중 4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한정자,1998:32-34).
의 전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개선을 위하여 성 차별 관련규정의 개정, 근로조건의 개선, 기혼여성의 모성보호 및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 는 육아 지원 등 여성복지 관련법․제도의 정비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해졌다.
2. 법과 정치영역의 여성문제
1) 법영역의 여성문제
`8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 여성문제의 대책으로 부분적이기는 하나 진전을 보았다. 한국 여성개발원의 발족(`83년), `89년의 가족법 개정 `58년에 제정된 가족법은 2차례의 개정 후 `89년에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요소가 많이 사라졌으나 호주승계제도, 동성동본혼 금지조항 등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89년), 모자 복지법의 제정(’89년), 모자보건법의 개정(`87년, `94년), `94년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9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87년 제정) 남녀고용평등을 위하여 모집,채용,배치,승진,정년,퇴직,해고에있어서 성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동일가치 동일임금원칙과 모성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강제성을 띄지 못한 탓에 법적 제재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여성계와 노동계는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금지, 육아휴직조항의 보완과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보조 확대․조세감면 규정과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미혜. “한국여성노인의 빈곤현황 및 대책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