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례분석] 드림스타트 정책

목차

Ⅰ. 주제 선정 배경

Ⅱ. 분석틀 적용과 정책의 가치 적용
1. 급여자격-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2. 급여형태-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3. 전달체계-어떻게 급여할 것인가?
4. 재원의 문제-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5. 가치 적용을 해 본 ‘드림스타트’

Ⅲ. 정책의 이슈화 과정 분석

Ⅳ.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배경
우리 사회는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의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저출산 문제, 아동의 양육문제가 현대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예로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생산과 소비의 기능은 물론 자녀의 양육기능과 사회화 또한 전담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예전처럼 아동이 전적으로 가정에서 양육되기 힘든 환경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 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되면서 부모됨의 지식과 기술 부족, 양육기술 부족 등으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현상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이전부터 있어왔던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
미래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아동들은 어떠한 환경 아래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 발달기의 건강, 정서, 사회성 발달에는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적절한 양육과 발달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밑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 분석틀과 사회복지정책 가치의 적용을 해보고, 이 프로그램의 이슈화 과정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2. 분석틀 적용과 정책의 가치 적용
1.급여자격-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본 사업은 시‧군‧구별 빈곤가구 밀집 지역(1~2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차상위층 가정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삼으며 그 인원수는 지역구에 배속된 센터 당 300명이 해당된다. 아동과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건강, 보육, 복지를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사회 내에 제공하기 위해 0~12세 아동 대상가구의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2년도_드림스타트_사업안내(최종_인쇄)』
정은아. 『희망스타트 사업에 대한 복지 정책적 분석』
이봉주.『드림스타트 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 http://www.dreamstart.kr
WeStart : http://www.westart.or.kr‘
RiPCAN : http://www.goodneighbors.kr
중앙일보 : http://joongang.joinsmsn.com
빈부격차 차별시정 위원회 : http://pcsi.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