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과제(저출산, 비정규직, 보육 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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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박정희 정부
2. 전두환 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Ⅱ.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8. 저출산 문제
9. 비정규직 문제
10. 국가의 소극적 역할(세금)
11. 토론(무상급식, 무상보육, 정책설문조사)
12. 대선후보 안철수의 생각

본문내용

Ⅰ.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박정희 정부 복지정책
해방된 1945년 이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는 1960년까지의 사회복지 형태는 미군정이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구호사업이 주를 이루고 6.25전쟁 이후에는 이산가족, 이재민,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한 응급구호사업이 주가 되었다.
1961년 5월16일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부세력은 권위주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형성하였고,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화정책을 통하여 빈곤을 추방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값싼 노동력으로 경공업중심의 수출로써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국민소득은 늘어났으나, 지역 간, 산업 간 소득의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각되었고, 따라서 복지욕구를 크게 증대시켰다. 사회복지비는 1961년 0.95%에서 1963년2.55%를 차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1972년에는 0.75%를 차지함으로써 1961년 보다 예산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역점을 두고 선성장후분배의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관심은 뒤에 있었다. 1961년 생활보호법, 1963년 산업재해보상법, 9163년 의료보험법등 14개의 사회복지관련법을 제정 하였으나, 박정희는 정권의 정당성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법 등에만 강조를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법의 경우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작업장에만 적용되어서 당시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한국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1990년이 되어서야 모든 근로자의 40%이상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에 법적인 제정이 되었으나, 1988s까지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시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1963년에 제정되었으나 1980년까지 법률로만 남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