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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밤하늘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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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04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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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4년 작성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보고서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다문화가족의 이해
1. 다문화사회의 등장배경
2.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3.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정책의 발전

Ⅲ.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1. 다문화가족 현황
2. 중앙정부의 정책
3. 지방지치단체의 정책
4. 민간단체의 현황 및 활동

Ⅳ. 다문화가족정책에 따른 문제점
1. 법령·제도의 문제
2. 운영적 측면의 문제
3. 다문화정책 총괄·조정체계 문제

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1. 법령·제도의 문제
2. 운영적 측면의 문제
3. 다문화정책 총괄·조정체계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뉴스나 신문 등에서 ‘다문화사회’,‘다문화가족’에 관하여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로 인식되었고, 외국인들이 이민 등을 통해 장기 또는 영원히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국민이 되는 것보다는 여행 및 사업을 위해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서 한국사회를 보는 시각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UN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관련 2007년 8월 회의보고서에서는 한국이 혼혈인과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우리가 흔히 쓰는 혼혈인이라는 표현을 극심한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비판하며 단일민족국가라는 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이주민 및 외국인이 존재하는 만큼 인종에 대한 편견과 관습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끼리 해결할 범위를 넘어 해외와 국제기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김은미, 2009).
한국사회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체류외국인이 증가, 결혼이민자 등과 같이 국내 정착이민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는 2013년 기준으로 75만명 내외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그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의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총 281,295명이고 여기에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의 국적취득자 49,775명을 포함한 현황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91,328명에 이른다(안전행정부, 2013).
몇 년 전만 해도 얼굴색이나 머리색이 다른 외국인을 마주치면 그들이 민망해 할 정도로 힐끗거리며 쳐다보았지만, 급속도로 한국사회의 '다문화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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