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소개

어음행위 독립에 대해 최신자료를 이용해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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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개념

① 의의

② 이유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근거

① 법적근거

② 이론적 근거

3.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적용범위(適用範圍)

(1)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발 행

2) 형식적 하자

3) 어음채무의 소멸

(2) 적용되는 경우

1) 보증

2) 引受ㆍ參加引受ㆍ支給保證

3) 배서(背書)의 경우

㉠ 적용부정설
㉡ 적용긍정설

4) 獨立의 原則과 선의취득(善意取得)의 관계

5) 상대방이 악의(惡意)의 어음취득자의 경우

1) 학설

☞ Point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개념

① 의의

同一한 어음上에 행한 각개의 어음行爲는 각각 독립하여 그 效力을 발생하고, 다른 行爲의 實質的 效力의 有無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原則을 어음行爲獨立의 原則이라고 한다. 이는 동일 어음상에 2개 이상의 어음행위 가운데 실질적으로 無效인 어음행위가 있어도 그 밖의 어음행위의 效力에는 영향이 없고, 각 행위는 각자 독립해서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어음을 發行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背書를 한 자가 차례로 여럿이 있을 경우에, 그 중 어느 한 사람의 어음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되더라고 무효 또는 취소 된 어음행위만이 효력을 상실할 뿐, 그 앞의 행위나 뒤에 행하여진 背書 등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 독립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것을「어음行爲 獨立의 原則」또는「어음채무 독립의 원칙」이라고 부른다(어음법 7조, 77조 2항). 大判 1977.12.13, 77 다 1753, 어음의 최후 所持人은 비록 최초의 發行行爲가 僞造되었다 하더라도 어음行爲獨立의 原則上 그 뒤에 有效하게 背書한 背書人에 대하여는 溯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靑判總 11-2, p.978-1).
그리고 이 원칙은 수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이다(수표법 10조)......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근거

① 법적근거

어음行爲獨立의 原則을 인정하는 根據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學說이 있으나, 어음行爲에 獨立性을 인정한 이유는 어음ㆍ수표는 유통증권으로서 증권면의 기재를 믿고 거래되는 것이므로 去來安全을 보호하여 어음의 流通性을 확보하기 위해 獨立性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음ㆍ수표법은 모든 어음ㆍ수표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독립성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發行에 관한 어음法 제 7조와 手票法 제10조, 保證에 관한 어음法 제32조 2항과 手票法 제 27조 2항에만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어음ㆍ수표행위인 背書, 引受(參加引受), 支給保證 등에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3.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적용범위(適用範圍)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의 효력이 그 선행행위(善行行爲ㆍ앞에 이루어진 행위)의 실질상 유효(有效)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됨에 있어 문제가 된다......

참고자료

· 서돈각,「상법강의(下)」(제3판), 법문사, 1992. 1. 25.
· - 서헌제,사례중심체계 「어음ㆍ수표법」, 법문사, 1999. 2. 25.
· - 생활법률위원회,「실용ㆍ어음수표법」, 1991. 1. 25.
· - 이철송,「어음ㆍ수표법(제6판)」, 2004. 8. 30.
· - 편집부,「(핵심)어음ㆍ수표법」, 은하출판사, 2000. 1. 15.
· - 손주찬,「상법(下)」(제11정증보판), 박영사, 200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