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방안

소개

직업공무원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현황, 바른 공무원제도의 확립방안

목차

1.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
2. 직업공무원제도의 문제점
3.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요건
4.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도의 상황
5. 결론

본문내용

1.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
공무원이 공직을 보람 있는 생애의 일(a worthwhile life work)로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무원제도를 의미한다. 이러기 위하여 공직이 유능한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매력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단순히 전 생애를 공무에 봉사하는 것과는 다르며 또한 실적주의와도 다르다.

2. 직업공무원제도의 문제점
① 공무원집단이 행정환경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특수집단적 성격을 띄어 관료주의화를 초래해 민주통제가 어려움
② 학력과 연령제한 등 공직 취임기회가 제한되어 평등원칙에 어긋남
③ 폐쇄제를 택하고 있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막고, 연공서열형 승진제도는 경쟁과 혁신을 방해함으로써 무사안일, 보신주의, 조직의 침체, 변화에 둔감, 개혁저항, 복지부동, 지속적 학습부진 등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

3.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요건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 공직이 개인의 특권소유나 정당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공공봉사의 명예로운 직업으로서의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젊은 사람 중심의 채용시험 확립 - 유능하고 젊은 사람을 채용하고 이들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젊은 사람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채용함으로써 이들이 상위직까지 올라가기 위해 일생 동안 공직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③ 적정한 보수와 연금제도 확립 - 보수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적정화되어야 하며, 특히 보수의 대외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공직을 떠난 후에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을 정도의 연금지불이 보장되어야 공무원의 높은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직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