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공무원][공무원제도]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요건, 직업공무원제도의 교육훈련수요,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 방향 분석

최초 등록일
2011.06.16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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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요건, 직업공무원제도의 교육훈련수요,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Ⅲ.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요건
1. 제도적인 면
2. 정치․사회적인 면

Ⅳ. 직업공무원제도의 교육훈련수요

Ⅴ.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
1.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2.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Ⅵ.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 방향
1. 신분보장
2. 보수․연금
3. 승진
4. 능력발전
5. 정치적 중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폐쇄형 조직은 공직 외부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에서도 직종간, 직렬간의 벽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그 벽 내에서는 직렬별로 정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에 따라 신분상승기회가 결정되므로 갈등 요인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행정직과 기술직이 다 보직될 수 있는 복수직위의 경우인데 상위직으로 갈수록 기술직 비율이 적어 인위적으로라도 그 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의 개편을 어렵게 하는 이유도 계급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할 때 몇 개 부처를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 기능수행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막상 실행 단계에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 폐지되거나 다른 곳에 흡수되는 것을 극력 저지하기 위하여 온갖 논리와 명분을 내세우거나 심지어 국회나 언론 등 외부의 힘까지 동원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승진이 부처별 정원에 좌우되어 있어 통합될 경우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기능을 이관 받는 기관이 ‘텃세’를 부릴 경우 승진에 불리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국익 손상이나 국민의 불편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승진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호주 연방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은 ‘직원은 기능을 따라간다(staff-follow-function)`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윤기 지음, 현대직업윤리
이상윤(2000), 공무원 인사제도론
진재구(1993),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인사행정기관 및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KIPA 연구보고
한단석(1982), 공직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윤리,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0), 지방자치실시대비 직업공무원제도 확립방안, 연구보고서 제8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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