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의 통일정책 분석

소개

북한의 통일정책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논문을 참고로 약10페이지 정도배경과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E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이고, 교수님께 칭찬도 받은 발제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연방제 통일방안의 분석

1. 1960년대 연방제 -‘과도적연방제’

2. 1970년대 연방제 - ‘고려연방제’

3. 1980년대 연방제 - ‘고려민주연방제’

4. 1990년대 연방제 - ‘느슨한 연방제’


Ⅱ. 낮은 연방제 통일방안의 분석

1. 낮은 연방제

2.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

1)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2)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3.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

4. 해결해야 될 문제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 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방제 통일방안의 분석

1. 1960년대 연방제 -‘과도적연방제’

1) 배경
북한이 60년대에 들어와 남한의 현존체제를 인정하면서까지 연방제를 주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정세는 4.19 학생혁명과 장면 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나타난 정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곤궁상, 혁신계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남북협상론과 자주적 평화통일론 등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북한으로서는 남북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방제를 제기함으로써 연계를 모색했던 것이다.
둘째, 당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판단이 그들로 하여금 연방제 실시를 강조할 수 있게 했다. 북한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57-1961)의 목표를 2년 6개월만에 달성하는 등 남한의 경제상황보다 월등히 우월한 입장에 있었다. 북한이 연방제를 제기하면서 남한의 경제적 파국을 운위하고 남북 경제 교류를 강조했던 것은 경제력의 우위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다.
셋째, UN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을 성취하자는 남한측의 통일방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방제가 대두되었다. 제네바회의에서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남한의 국회가 같은 수의 대표를 뽑아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마련한 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감독 아래 한반도 전체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이 연방제를 제의하면서 연방정부의 핵심체가 될 ‘최고민족위원회’가 남북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연방제가 제네바회의에서 상정된 남한측의 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측의 새로운 대응책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참고자료

· 양영식, 『통일정책론 :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양영사, 1997)
· 전득주 외, 『남북한 통일정책비교』(숭실대학교 출판부, 2000)
· 신정현 외,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한울아카데미, 2004)
·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돌베개, 2001)
· 박호성, 『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 :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
· 남궁영,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 이완범, 『북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