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과제(졸업논문)

소개글

남북 통일과 그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졸업논문입니다.
거의 모든 자료가 도서관에서 직접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표나 그림 같은 경우도 출처를 명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주제 선정 배경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독일통일의 경험
1. 통일과정
2. 한국에의 차이점 및 시사점
2.1 양 진영간 경제력의 차이
2.1 인구 대비율의 차이

Ⅲ. 통일이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력
1. 긍정적 요소
1.1 내수시장과 경제규모의 확대
1.2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건설산업 부양
1.3 중국, 러시아 등으로 육상 운송이 가능
1.4 군비 감축 및 분단비용의 축소
1.5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해소
1.6 다양한 지하자원의 확보
2. 부정적 요소
1.1 장기적인 경제침체
1.2 사회갈등요소로 인한 통일비용의 증가

Ⅳ. 문제점

Ⅴ. 통일방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급진․평화적 통일
2. 급진․非평화적 통일
3. 점진․평화적 통일

Ⅵ.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정책 과제
1. 북한의 체제이행과 시장화
2. 남북 경제교류와 통합
3. 북한 인적자원 수준의 제고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배경
21세기 한반도에 남북 문제와 통일만큼 중대한 이슈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통일은 한국의 전반적인 측면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그 과정에 따라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될 수도, 반대로크나큰 침체의 시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회담이며,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통일을 논하기에는 분명 한참 시기상조이지만, 경제학도로써 통일과 그로 인한 경제변화에 관심이 가게 되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통일이 되면 언뜻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경제규모 자체가 확대될 것이며 지하자원의 이용과 더불어 다양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많은 개발지역과 그로 인한 건설업의 제 3의 전성기 또한 가능할 것이며 군비 등의 분단비용 또한 축소될 것이다. 작게는 부동산 시장과 물가부터 크게는 산업구조 자체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예상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부정적 효과 또한 뚜렷하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동독과 서독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동독은 서독의 경제규모를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다.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상승시키고 부정적 효과를 축소시키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동안 한국의 대북정책은 주로 단기 정책에 치우쳐 왔다. 단순히 “남북교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현안 문제에 골몰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분명 한국 경제는 전례없는 암흑기를 겪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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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택(2007), 한국의 비전과 국가경영전략, 나남신서
윤창호 외 7인공저(2000), 전환기의 북한경제, 고려대 출판부
정대영(2015), 한국경제 대안찾기, 창비출판사
박세길(2010), 미래를 여는 한국인 史, 시대의 창
이일영(2009),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 창비 출판사
https://blog.naver.com/kimyyn/20118431281 독일 통일의 통일비용 조달과 시사점
[네이버 지식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한경 경제용어사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s://blog.naver.com/mangsa1985/220000223850(경제력 비교표)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1044421921(북한의 지하자원은 얼마나 될까)
http://www.cdnk.co.kr/board.php?board=kkknewsmain&command=body&no=1857(한국과 북한의 군비)
https://blog.naver.com/alstor/120168237720 독일 통일비용 지출액 및 지출내용
http://checkthiscompany.tistory.com/97 모건스탠리 기사
https://blog.naver.com/daehan818/220902129901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586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937700#"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