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민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으며 정성을 들인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1. 부동산 등기의 개념
2.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성
가. 물적편성주의
나. 공동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다. 성립(효력발생)요건주의
라. 공신력의 불인정
3. 부동산 등기의 종류
가. 종국등기와 예비등기(효력에 따른 분류)
1) 종국등기
2) 예비등기
① 가등기
② 예고등기
나. 주등기와 부기등기(형식에 따른 분류)
1) 주등기
2) 부기등기
다.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기입등기
2) 경정등기
3) 변경등기
4) 말소등기
5) 회복등기
6) 멸실등기
4. 등기할 사항
가. 등기할 사항인 물건
나. 등기할 사항인 권리
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의 변동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1) 구분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9.11.9 선고 99다46096 판결>
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5. 등기의 효력
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인정
다. 가등기의 효력
등기선례 200301-5(2003.1.8. 부등 3402-21 질의회답)
등기선례 3-630(92.9.30. 등기 제2097호)
※ 등기의 순위

본문내용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1. 부동산 등기의 개념
부동산 등기라 함은 국가에서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 부동산에 관한 현황 및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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