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각론상 도급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민법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작성하였으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의의 및 법적정의
(1) 의의
< 판례 >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1) 혼합계약설
2) 도급설
3) 대체성에 따른 구별설
4) 판례의 입장

2. 도급의 효력
(1)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 및 인도의무
2) 도급관계에서 완성물의 소유권귀속관계
< 판례 > 도급건물의 소유권 귀속
3) 담보책임
① 의의
② 담보책임의 내용
㉠ 하자보수의무(제667조)
㉡ 손해배상의무(제667조)
< 판례 > 수급인의 무과실책임과 과실상계
㉢ 동시이행의 관계
< 판례 > 하자보수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관계(제667조 제3항)
< 판례 > 도급에서 목적물의 흠과 동시이행
㉣ 계약해제(제688조)
ⓐ 민법의 규정과 취지
ⓑ 건설도급계약에서 해제의 제한과 보수지급의 기준
< 판례 >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에 건축도급계약의 해제와 보수지급
③ 담보책임의 감면에 관한 특칙
< 판례 >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예
④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판례 > 건설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2) 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 의무
2)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 도급에 특유한 해제
(1)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2)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본문내용

1. 의의 및 법적정의
(1)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보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도급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이란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예컨대 병의 치료, 음악의 연주) 불문한다. 이처럼 일의 완성에 주안을 둔 점에서 일의 처리 자체에 주안을 둔 위임과는 구별된다.
한편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완성시키지 못하는 한 보수의 일부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급인이 일을 미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판례는 보수의 지급을 기성고비율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완성의 결과에 주안을 둠으로써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하수급인)를 사용할 수 있다.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을 자기가 스스로 완성시키지 않고 제3자에게 그 일을 맡겨서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원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다.

< 판례 >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3. 11.22. 83다카1153)
2.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 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대판 1981.1.13 80다2140)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