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소개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대한 제출용 레포트입니다. 발표용으로 파워포인트 자료도 따로 올렸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용하시면서 레포트로 발표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1.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2. 노동3권의 제한에 관한 학설
3. 공무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성격과 판례
4. 최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발전
5.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 기준
6. 각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현황

본문내용

노동3권이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직무속성상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에 의해 일부 허용되어야 가능하거나 금지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그 취지가 무엇인지 학설을 통해 알아보고 현재 우리법원의 태도와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성격, 최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발전 모습, 그리고 외국에서의 사례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겠다.

1.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공무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총칭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개념은 다의적이므로 경우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9. 182.
여기서는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향유의 주체인 좁은 의미의 공무원의 개념을 사용할 것이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법관계, 즉 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나 계약직 등도 포함하며, 정무직 공무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2.노동3권의 제한에 관한 학설 이학춘 ․ 이상덕 ․ 이상국 ․ 고준기. 노동법(Ⅱ). 2003. 604


1) 봉사자설
공무원이 국가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을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는 헌법 제 7조 1항의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공무원이 일부 국민, 특정계층이나 당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공무원 자신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까지 금지 ․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2) 특별권력관계설
공무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국가와 특별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포괄적 지배를 받는 지위이므로 국가와 일반 국민 사이의 일반권력관계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는 설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무원의 위치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공공복리설
이 설은 공무원의 노동3권은 공무가 국가 ․ 사회 및 국민의 공공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 견해에 의한다면 공무원뿐 만 아니라 다른 일반 근로자들의 노동3권까지 제한되어야 하며 공공복리와 무관한 공무직의 노동3권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문제가 생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