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법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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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개설
Ⅰ. 공무원의 의의 및 지위
Ⅱ. 공무원의 종류
Ⅲ.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Ⅰ. 개설(임용)
Ⅱ.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
Ⅲ. 공무원관계의 변경
Ⅳ.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 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Ⅰ. 공무원의 권리
Ⅱ. 공무원의 의무

제 4절 공무원의 책임
개설
행정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민사상의 배상책임

본문내용

Ⅱ. 공무원의 종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분에 대하여는 견해의 다툼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선임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이는 공무원의 임용자격, 신분보장의 유무와 직무내용의 정치성 및 전문성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1)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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