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영향평가

소개

환경생태학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스크리닝ㆍ스코핑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 이대론 안된다 `사전 규제`냐 `사후 관리`냐
2. 환경영향평가 이대론 안된다 <지역평가제·전략평가 활성화>
ㆍ 대안으로 떠오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ㆍ 유연성과 타당성 높인 평가제도들
ㆍ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未導入
ㆍ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導入方案
ㆍ 선진국 사례
ㆍ外國의 環境影響評價制度
3. 환경영향평가 이대론 안 된다
Ⅱ.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적절한 단계
ㆍ 住民參與의 制限
ㆍ 住民參與의 擴大

본문내용

대형 국·시책사업 잇단 부실 평가 논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시책사업과 민자사업 마다 환경영향 평가 부실 논란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이나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진행 자체가 차질을 빚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율스님의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KTX)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 정부와 환경단체들 간 갈등의 발단은 지난 1994년 11월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작성한 2단계 공사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 에서 비롯됐다. 당시 보고서는 `천성산 구간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 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천성산 일대에 천연기념물 제323호 황조롱이와 제324호 수리부엉이 등 보호 동· 식물 20여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고서가 `부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사업도 지난 1993년 처음 계획이 수립된 이후 기나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