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구분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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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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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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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환경법
문)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3가지 종류
2. 환경영향평가 제도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개념
(2) 대상
1) 정책계획
2) 개발기본계획
3) 평가 대상 제외
(3) 평가 절차
1) 정책계획
2) 개발기본계획
(4) 평가 내용
3. 환경영향평가 제도 2. 환경영향평가
(1) 개념
(2) 대상
(3) 절차
4. 환경영향평가 제도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개념
(2) 대상
(3) 절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미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 사업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개발 사업에 실제로 착수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해 사전에 제거, 억제할 수 있따.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7년의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는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시기였고, 사회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도입되던 시기였다. 개발 경제가 호황을 맞았던 시기였다.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인해 국토의 훼손과 오염이 심각해지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 결과로 1977년에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며 자연환경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의 관리 및 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채택된 것이었다.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에 처음 법적으로 도입된 이후로 변화와 발전을 거치면서 1993년 6월이 되면 그 자체를 다루는 개별 법률이 제정되게 된다. 바로 <환경영향평가법>이다. 그리고 이 법은 그 자체로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면서 제도가 안정화 되었는데, 2012년 7월에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3 가지로 세분화 하였다. 아래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3가지로 세분화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각각의 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이며 어떻게 실시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3가지 종류
2012년 7월 22일에 시행된 전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은 이름만 기존의 것과 동일할 뿐, 그 내용이 전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의 법과 완전히 별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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