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신공공관리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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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지향성
Ⅲ.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Ⅳ.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소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anti-governmental)이고 반관료제적(anti-bureaucratic)인 정서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1980 년대부터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1990 년대부터 세계를 휩쓸기 위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가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정권 시절부터 주장되던 작은 정부운동은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김대중정권 출범부터 더욱 강한 힘을 지니고 정부조직 및 인원의 감축을 추진시키고 있다. 1998 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는 물론이고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행하는 관료조직을 축소시켜서 인원의 대폭적인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 그럼 이러한 신공공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지향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민간기업의 시장주의(경쟁원리와 고객중시)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최근의 신테일러주의(New Taylorism)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신제도주의적 경제원리, 주인-대리이론(Principal-Agent Theory), 비용거래이론(Transaction-Cost Theory) 등을 기초로 특히 효율성에 초점을 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정관리(New Governance)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1. 김재기, ｢행정학｣, 법문사, 서울, 2001.
· 2. 박연호, ｢행정학개론｣, 박영사, 서울, 2000.
· 3. 이경서, ｢행정학강의｣, 삼영사, 서울, 2002.
· 4. 허중경, ｢공공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서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