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규칙준수의 역기능

소개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지적되는 규칙준수의 역기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Ⅱ-1 규칙의 의미
Ⅱ-2. 관료제에서 규칙 적용
Ⅱ-3. 규칙준수의 역기능
(1) 법규만능주의적 사고의 팽배.
(2) 목표 대체 현상
(3) 인간 소외현상 만연
Ⅱ-4. 사례연구
사례 (1) 장애인 부부 화재사건
사례 (2) 수해 보상금 부당 지급
사례 (3)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시행상 문제점
Ⅱ-5. 대 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현대인은 국가의 이념, 정치, 경제수준의 차이와 상관없이 규칙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행동은 규칙을 둘러싸고 조직화되며, 이러한 규칙은 사회체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들이 규칙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에 대해 둔감할 수 있다. 모든 업무를 규칙에 의존하여 행동하는 행정관료 또한 그러한 ‘당연시’ 때문에 규칙의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고 규칙의 내면화로 규칙준수에 의한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에서 규칙 개념에 대한 재인식과 이에 대한 연구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지적되는 규칙 준수의 역기능 현상에 대한 분석의 잣대 및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규칙의 의미와 관료제에서의 적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두 가지 사례를 통한 규칙 준수의 역기능 측면과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 론
Ⅱ-1 규칙의 의미
규칙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럿이 다 같이 따라 지키기로 약정한 질서나 표준.”, “사무처리 및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제정한 규범”(동아 새국어 사전 참조)로 구분된다. 전자는 광의적 측면에서 바라본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행정영역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의 의미로는 ‘조정’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성격상 도구성 또는 수단성을 띠는 후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관점에서 행정영역에서 규칙의 의미를 상정할 때 행정규칙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규정 가운데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법규명령과 같이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